입시학원 대대적 실태조사 시사

입시학원 대대적 실태조사 시사

MB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실태를 조사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최근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도 거론했다.”면서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요즘 유수의 학원들이 현금만 받는다는데 국세청도 필요하면 (조사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대적인 학원비 실태 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9-2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