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비 잡기'에 학원들 긴장]

[정부 '학원비 잡기'에 학원들 긴장]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학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수개월째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 징수와 탈세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각 정부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학원들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목한 대형학원들은 오히려 코스닥 등록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회계 투명성에 공을 들여왔다는 이유로 다소 느긋한 반면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고액과외 의심을 받아온 보습학원과 유학원 등이 더욱 걱정하는 눈치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대형학원들은 그리 걱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 공정위에서 조사를 실시한 만큼 어떤 조치가 나올지 궁금하다"며 "마침 대통령 발언도 있으니 고강도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형학원들은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이 있다', '대형학원이 문제다'는 등의 청와대 지적에 대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학원의 규모가 커 강좌별 수강료가 일반에 그대로 공개돼 '학원비 바가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아 이미 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또 대형학원의 경우 상당수가 코스닥 등록을 기대하면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 단기 순이익을 늘리는 상황에서 탈세가 오히려 학원의 규모를 홍보하는데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학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과다 수강료와 세금 탈루 문제를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요즘 시대에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은 기본"이라며 "아마도 규모가 작은 학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학원들이 다소 느긋한 반면 강남,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의 보습학원과 논술학원, 유학원 등은 학원 후속대책의 집중포화를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원 밀집지역 보습학원의 경우 교육당국에 신고한 것 외에 별도의 강좌를 마련해 고액과외를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또 유학원의 경우 수강생은 적은 데 비해 해외 경험이 있는 우수한 강사진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원 운영을 위해서라도 수강료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목고 입시학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한달 전까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강료 관련 조사를 했다"며 "공정위가 직접 나서 수강료를 조사한 적이 없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염려했다.

한편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등 최근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아닌 갑작스런 단기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