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개발과 주택공사개발 ‘충돌’

민영개발과 주택공사개발 ‘충돌’

개발기간 단축 이점있으나 개발이익분배와 사업투명성은 ‘글쎄’

뉴타운 각 구역마다 (가칭)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주민동의서 징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 방식의 민영개발 외에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서는 개발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 외에 사업투명성, 주민의견 수렴, 수수료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개발이 이점이 많다는 의견과 거짓이거나 과장됐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발기간 단축 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개발방식은 재개발 기간이 2~3년 단축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려면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시 각각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야 하는데 반해 주택공사 개발은 최초 1번만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주민의견을 대표해 전달하므로 관련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특히 조합이 시행하는 민영개발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대립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는 기능이 없어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나 총괄사업관리자인 주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 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면 재개발 기간 동안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 때 주민대표회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원미뉴타운대책연합회 관계자는 “주공은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재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주민대표자로 내세워 형식적인 보고를 하고 결정은 자기들 맘대로 한다”며 “주택공사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나선 S시 D구역의 경우 주민대표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대변하지 못해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광역재정비사업처 A차장은 “D구역에서 주공이 거짓말을 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업투명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주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투명성이 보장돼 깨끗한 재개발이 이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주택공사 A차장은 “주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의 투명성, 신속성, 안정성이 확보된다”며 “주공은 민간보다 재개발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절약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미뉴타운대책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총괄사업관리자로 부천뉴타운에 참여하고 있는 주공의 기반시설부담 계획도 불투명한데 뭐가 투명한 사업이냐”며 “이미 다른 재개발 지구의 사업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공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감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공은 수년전 성남시 K구역 재개발에 참여하면서 성남시와 밀실합의를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개발 이익분배 현재 주택공사의 시행사 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곳은 소사지구의 B구역. 이들은 ‘주민대표회의 설립추진위’란 간판을 내걸고 주민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주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면 주공은 약정된 수수료만 가져가고 개발이익은 주민들에게 되돌려진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주택공사 A차장은 “주공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투입된 인력 등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만을 가져갈 뿐이다”며 “기반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촉진계획에 정해진 대로만 설치하기 때문에 민영개발에 비해 손해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미뉴타운대책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주택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양 풍동지구와 화성 봉담지구 분양아파트 원가를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고양풍동지구 2블록 분양원가는 1천310억원이었으나 분양가격은 1천810억원이었으며 3블록은 분양원가 636억원에 분양가격이 이보다 23.3%나 높은 784억원에 달했다”며 “주택공사는 이들 2개단지에서만 648억원의 수익을 남겨 주공이 주택 보급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는 말은 옛날얘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