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해야

[사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해야

2008년 09월 08일 (월)  전자신문 | 23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정부의 신용보증으로 시행되는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사상 최고치인 7.8%로 확정됐다고 한다. 8%대에 육박하는 이 대출금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대학생을 둔 서민 가계부담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로 학자금 융자 건수도 최근 3년 사이 8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학자금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학자금 대출제도에 힘입어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로 진출해 제 몫을 다하는 졸업생들도 꽤 많은 숫자이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 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되레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자금 연체율도 지난 2월 2만6800건으로 1년 사이 5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들의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시장 금리와 차액이 생길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등의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생활 공감 정책’이라 하여 67개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는 정책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신뢰도에도 흠이 가게 마련이다. 보건복지부의 10개 정책과제 중 7개는 기존에 발표됐던 것이고,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들도 이미 발표했던 대책의 적용범위를 늘리거나 예산을 추가한 것들이 태반이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재탕·삼탕 하거나 짜깁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 보다는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발표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을 통해 상속세율을 내리기로 하면서 2010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억원인 상속자는 지금보다 상속세를 85억원 가량 덜 내게 된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이자를 5%대로 묶고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500억원대 상속자 몇 명분의 상속세 감면액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이러고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이자를 대폭 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