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택권 확대… 학교간 경쟁 유도

고교 선택권 확대… 학교간 경쟁 유도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8-09-03 03:08

● 서울 학군제도 2010학년부터 전면개편 "학교간 서열화… 교육 양극화로 이어져" 지적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교 선택제'로 인해 학교군(群)이 확대되는 등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 공(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학교군 어떻게 바뀌나=현재 서울의 학교군은 2~3개 구(區)가 하나의 학교군을 이뤄 모두 11개 학교군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동부 학교군'은 동대문·중랑구, '강동 학교군'은 강동·송파구를 묶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 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의 학교에 대부분 배정되고, 학생 수가 넘치면 인근 학교군으로 배정되는 방식이었다. 고교 진학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 달라지는 체제에서는 두 번에 걸쳐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학교나 두 곳에 지원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자기 거주지가 속해 있는 학교군에서 2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2단계까지도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면 마지막 3단계에서는 위치상 맞닿아 있는 기존 학교군 2개씩을 묶어 한 학교군으로 간주하는 19개의 '통합학교군'에서 거주지 위치 등을 고려해 강제 배정된다.   ◆고교 선택제와 연계=이번 서울지역 학교군 조정은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 학생들이 '3단계'에 걸쳐 고교를 선택·배정받는 '고교 선택제'와 연계돼 있다.   학생들은 1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1·2지망을 써내 총 4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1단계에서 정원의 20~30%, 2단계에서 30~40%를 각각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3단계에까지 가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30~50%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학교군이 조정되고 고교 선택제가 실시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강남지역에 있는 고교에 다닐 수 있고, 강남지역의 학생이 목동 소재 고교에 지원할 수도 있다. 또 거주지 학교군 내에서도 특정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진다. 대신 학교들은 학생들의 선택을 많이 받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결국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교 선택제가 학교 간 서열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명문고나 강남지역의 학교들에만 학생들의 지원이 집중되면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폐교(廢校) 위기까지 몰려 결국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수현 기자 pa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