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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흥덕 등 경기도내 대규모 신도시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수십억원씩에 달하는 운영비를 각 지자체가 부담, 지방재정 파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각 신도시별 U-City 사업을 총괄할 전담기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중복투자 및 상호 호환불가 등 U-City 사업이 자칫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U-City 추진, 통합기구 부재
지난 3월28일 제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발맞춰 도내 각 신도시들이 4∼5년 전부터 앞다퉈 U-City 사업에 뛰어들었다.
U-City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화성 동탄지구(903만7천㎡, 12만1천명 수용 예상)로 ‘미래형 유비쿼터스 환경을 선도할 도시모델 구현’이라는 모토 아래 U-City를 조성, 올해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어 용인 흥덕지구(213만8천㎡, 29만명)가 ‘디지털도시’를 표방하며 U-City 사업을 추진, 역시 올해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남 판교지구(937만4천㎡, 8만명)와 파주교하지구(954만9천㎡, 12만4천명)도 U-City 사업에 동참, 내년말께 공사를 끝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수원 광교지구(1억1천227만8천㎡, 7만7천500명)와 김포신도시(1천171만5천㎡, 5만9천명)도 U-City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각각 2011년과 2012년까지 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에 경기도내에 추진된 대규모 택지지구 대부분이 U-City 사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택지지구마다 산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모두 관장할 통합기구 설립 추진이 무산, 중복투자에 따른 막대한 행·재정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각 지구의 U-City 운영 장비 및 인력을 통합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환도 가능토록 하는 통합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원도와 부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U-City 전담 부서를 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운영비 지자체 부담
오는 9월 시행되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각 사업지구 U-City 운영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방안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는 U-City 도시건설 후 운영비 전액을 자체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이 ‘지방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매년 65억원의 U-City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롯해 파주 교하 68억원, 성남 판교 30억원, 용인 흥덕 30억원, 수원 광교 및 김포 장기(계획중)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30억∼68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택지조성 수익금(기반시설부담금)을 운영비로 일부 부담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민 이용료 부담, 콘텐츠 수익모델 창출에 민간사업자 참여시켜 부담금 징수, 정보서비스를 통한 수익사업 창출 등의 운영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박보환 국회의원(한·화성)을 비롯해 안상수(한·의왕), 김성회 의원(한·화성) 등 10여명이 유비쿼터스 신도시 건설 이후 관리전환 과정에서 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법률안’을 제출, 계류중에 있다.
박보환 의원은 “신도시 건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17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법을 재정하면서 발생한 미비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법 개정발의를 한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라틴어로 ‘편재하다(보편적으로 존재하다)’라는 뜻을 같고 있다.
즉 모든 곳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으로 지금처럼 책상 위 PC의 네트워크화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카 네비게이터, 센서 등 PC가 아닌 모든 비 PC 기기가 네트워크화 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대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저요금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개념이 적용된 도시가 바로 유비쿼터스 도시이다.
지난 1998년 유비쿼터스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제록스 팰로앨토연구소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 소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메인프레임, PC에 이은 제3의 정보혁명의 물결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컴덱스 기조 연설에서 ‘SPOT(Smart Personal Object Technology)’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 했다.
SPOT의 스마트 오브젝트는 유비쿼터스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전세계 IT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중 하나인 게이츠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한 것이다.
이처럼 유비쿼터스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최대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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