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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극심한 마찰을 빚고(본보 6월30일자 5면)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이미 입지가 확정된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20여곳의 학교설립을 취소키로 결정,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교신도시, 평택 용의지구 등 도내 각 택지지구 내 학교시설 결정이 난 273곳 전체에 대한 학교입지 타당성 검토를 벌여 21곳의 학교입지를 취소키로 했다.
이번 21곳의 학교설립 취소는 1차 조사에 의한 결과로 향후 2, 3차 조사·분석을 거치게 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결정은 도내 개발사업지구 내 학생수가 지난 2005년 97만9천630명에서 2007년 95만1천908명, 올해 93만195명 등으로 3년 새 5.1%나 감소했음에도 불구 학교는 100여곳(97곳)이나 늘어나는 등 잉여교실 및 교육시설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교입지를 염두에 두고 택지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침해(분양가 하락),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점 발생이 불가피, 거센 주민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평택 용의지구 내 설립이 확정됐던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가운데 초등학교 1곳의 신설을 취소한 것이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어렵게 학교부지 등을 마련한 업체들로부터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동탄신도시 내 계획됐던 학교설립이 잇따라 취소된 것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 도교육청과 화성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세에도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설립은 계속 늘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결정이 장기적으로 볼때 도민들을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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