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정비사업 추진절차와 다른점

뉴타운과 정비사업 추진절차와 다른점

 

뉴타운개발법에 의한 뉴타운  추진절차,

 

도시균형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절차

뉴타운법과 정비사업법의 다른점 비교, 적용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개발방식   소규모 블록별 개발   광역단위(생활권)별 선계획후개발 개발주체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수립후개발   - 단체장(시장)이 계획수립 및 도시     기반시설설치   - 민간(조합)은 촉진계획고시후     아파트등건설 개발형태   주택개발위주(기반시설부족초래)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거, 사업, 업무 등 복합자족도시) 규제완화   -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 요건에 적합해야 정비구역지정     (노후도등)   - 조례기준에 의해 용적률등 건축     제한   - 중소형아파트 80%이상 건설의무   - 도시계획수립및변경의 의제처리   - 용도지역변경및 제2종 주거지역     층수완화   - 용적률 등 건축제한완화   - 중소형 의무비율완화(60%이상)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재개발)   -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재건축)   -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무비율   -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이상     (기반시설인센티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