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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 주공·토공 통합논쟁
1. 15년간 지루한 줄다리기 ― 통합논쟁
2. 기능중복 VS 기능중복 아니다
3. 근본문제 해결 시급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 양측의 통합논쟁 중 핵심은 ‘기능 중복’이다.
토공과 주공간의 업무중복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논의가 제기됐고, 통합 찬·반으로 나뉘어진 양 공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대한주택공사
주공은 택지개발의 경우 1975년 토공 설립전부터 주공이 시행하던 기능으로,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은 분리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62년 설립당시부터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에 1975년 설립된 토공이 1979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고, 1989년부터는 도시조성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 양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또 택지개발 뿐 아니라 ▶도시개발 ▶지역개발 ▶혁신도시개발 ▶행정도시건설 ▶산업단지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 ▶유통단지개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대지조성 ▶도시환경정비 ▶해외건설 등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사업이 토공과 중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능중복의 심화는 비효율적 경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관간 통합을 통해 중복 인력 감축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주공이 주장하는 통합의 요지(要旨)이다.
또 주공은 통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구조조정(기능 재정립)이 이뤄질 경우 주공은 주거복지, 도시개발 등 주거영역 업무를 담당하고 토공은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비주거 영역 부분의 사업을 수행해야 최소한 중복되는 기능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표 참조
주공 관계자는 “80%의 동일한 정책을 2개기관이 난립해 시행하는 것 보다 택지조성부터 완공까지 한개 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며 “MB정부의 개발공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양 공사의 중복기능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
토공은 주공이 서민분양·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라는 설립목적에 충실치 못하고 80년대 이후 주택난과 공장용지 수요가 증가하자 택지개발에 참여하기 시작, 업무중복이 시작됐으나 토공의 택지개발과 주공의 택지개발은 사실상 다르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경제주체 전체에 다양한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토지개발(공공+민간합동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공은 주공 아파트 단지 건설에 필요한 자체소요 대지조성을 위한 택지개발(공공개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택지개발 범위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즉 택지개발은 토공의 주요 사업인 ▶남북경협사업·해외신도시수출 ▶토지비축·국유지관리 ▶경제자유구역개발 ▶산업물류단지 ▶행복·혁신도시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토공은 택지개발을 제외하고 주공이 중복업무라고 주장하는 11개 사업 중 행정도시건설, 산업단지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 유통단지개발 등 4개 사업은 주공이 추진계획 중인 사업을 중복으로 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도시건설 사업의 경우 자신들이 사업시행자로 7천312만㎡ 사업면적 중 주공측에 100만㎡를 공급해 준 것이며, 다른 사업들 역시 주공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토공은 통합은 거대 공룡기업을 재생산해 슬림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공은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토공은 국토·도시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등 설립목적에 맞는 공적기능 중심으로 일부 중복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공 관계자는 “주공이 주택건축이라는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면 중복논란은 없어질 것” 이라며 “통합하면 부채규모가 71조원에 달해 정상적 방법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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