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경부운하건설 계획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경제성도 없으며 문화유산 훼손, 갈등조장과 국론분열, 그리고 홍수 피해, 식수대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대재앙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시민 의견에 반해 강행 추진하려는 ‘운하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운하 자체의 경제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는 걸맞지 않은 것이다. 운하는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지 못한 과거의 유물이다. 이는 운하 찬성 측에서 선진운하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독일운하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독일 전체물동량의 3% 정도만이 운하를 통해 운반된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과 함께 기존 철도망을 화물운송 위주로 재편하기로 한 국가계획과도 배치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운하 찬성 측은 우리나라 물동량의 13% 정도를 운하를 통해 운반할 것이라는 처음의 주장을 슬그머니 관광운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수십조의 천문학적 건설비용을 들여 건설한 운하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운하건설 계획의 현실이다.
수만 년간 유지되어온 한반도 하천생태계도 파괴한다. 운하 찬성 측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등 하천 생태계파괴 문제와 관련 “경부운하 구간은 대부분 한강과 낙동강의 자연수로를 이용하는 것이며 인공수로 구간은 20~30km의 일부 구간으로 환경파괴 우려가 거의 없다”는 상식 이하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토목건설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경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40여km의 터널과 인공수로를 뚫어야 하고,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40여 개의 교량을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거나 재건설해야 하며, 500km가 넘는 강변을 시멘트로 포장해야 하며, 강을 6m 이상 파서 강바닥을 평탄화해야 한다. 반대로 낮은 지역은 제방을 6m 이상 보강하여 수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인공구조물 수로를 확보하더라도 유럽과 달리 전체 강우량의 70%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운하는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중호우에 대비하려면 지천까지 포함한 모든 하천의 제방을 다시 보강하거나 여름철에는 운하의 수위를 낮추어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 한마디로 운하 건설은 생명의 강을 홍수로 위협받는 죽음의 수로로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한강은 수도권 2천500만, 낙동강은 영남권 1천만 명의 식수원이다. 이런 곳에 각종 위험물질을 실은 배들이 다니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는 수도권의 식수원이 운하건설계획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경부운하 건설에 적극적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선거도 끝나지 않은 작년 6월부터 팔당상수원 취수장을 청평댐 등 북한강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여 왔다.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검토에서도 취수장 이전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가평군 등 취수장 이전지역의 반대로 당혹스러운 처지가 되었다.
한반도대운하TF팀의 ‘수도권 상수원의 새로운 해법’이란 문건과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운하 건설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의 취수원을 팔당 상류인 북한강 유역으로 옮기면 취수 가능한 물량은 하루 560만∼600만t에 그쳐 현재 취수량인 791만t보다 190만∼230만t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320ℓ를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600여만 명이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부족한 수량을 소위 강변여과수로 확보하려면 20~30곳이 넘는 지역에 강변여과수 취수장을 건설해야 한다. 한강변이 모두 모래밭은 아니며 자갈과 암반 등 강변여과수 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수도권 인구의 급증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추가로 200만~300만t의 물을 더 확보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부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 경부운하T/F팀을 구성하고 대체상수원 계획을 다시 검토해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리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는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모여 소위 10년간(?) 연구해온 잘못된 계획으로 경부운하를 강행한다면 이는 수만 년간 하천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의 역사와 수많은 생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운하추진 측의 신중한 판단과 겸허한 의견 수렴을 요청한다.
안명균/운하백지화 경기행동 집행위원장
※ ‘조성진 한반도대운하추진운동분부장’의 대운하 찬성하는 글은 19일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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