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city 사업' 지원 중단

정부 'U-city 사업' 지원 중단

옛 건교부, 새법률 입법예고 운영비 지자체에 떠넘겨

2008년 03월 04일 (화) 김진태·갈태웅 tukal@kyeongin.com

정부가 주요 신도시의 첨단 광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U-City' 사업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해 향후 운영비를 떠안게 된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화성 '동탄 U-City'를 비롯, 지난해 9월 KT와 대규모 U-City 구축에 합의한 파주 운정 신도시와 성남 판교, 용인 흥덕, 수원 광교신도시 등 U-City가 구축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운영비를 둘러싼 마찰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해양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구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유비쿼터스 도시운영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지원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사업비 450억여원이 투입된 화성 '동탄 U-City'의 경우 화성시가 매년 50억~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비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오는 8월 조성될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도 연간 9억여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대다수 사업장의 지자체들은 향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운영비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특히 토공과 KT 등 U-City 사업자들도 이미 건설비용을 충분히 부담한 만큼 운영비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대립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설 노후화 등 U-City의 파행운영도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U-City 건설은 엄연히 국가 시책사업인만큼 국가재정지원이 불가피한데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전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옛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관련 지원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극렬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극렬반대라는 내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갓 출범한 새정부에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던 건교부가 국토해양부로 개편되면서 법률안 수정작업도 한동안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U-City'는 신도시 내 각종 시설물에 전자인식장비 등을 설치, 원격관리 기반을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과 함께 공공지역방범, 교통정보, 실시간 신호제어, 상수도 누수관리, 환경오염 상황, U-parking 등 공공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