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저소득층의 절반이 좁은 집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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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시가지 저소득층의 절반이 좁은 집에서 생활

기사등록 일시: [2008-02-20 15:0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수원=뉴시스】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성시가지 내에 올해부터 12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성시가지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임대주택운영을 전담하는 기구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봉인식 책임연구원은 20일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타운 등 기성시가지 정비시 도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 근거는 도내 기성시가지 정비대상지역의 주거실태 분석결과 가족 수에 의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이 49.2%로 절반에 육박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은 3인 가족의 경우 29제곱미터, 4인은 37제곱미터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도내 기성시가지 내 저소득층의 절반가량이 좁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최저주거기준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임대아파트 입주 수요가 증가, 국민임대주택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20%일 때 50제곱미터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 소득은 158만5000원인 반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기성시가지 임대주택의 입주가능 소득은 각각 115만5000원, 91만3000원 등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뉴타운사업 등에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임대아파트를 늘리면 국민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 획일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감소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봉 연구원은 기성시가지 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차가구를 고려, 5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주변의 국민임대주택에 세입자를 우선 이주시키기 위해 이주세입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증가시킬 것도 제안했다. 봉 연구원은 "더욱 적극적인 도내 기성시가지 내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 수요자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