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아주대만 50명 배정, 단국대 총장 사퇴 파문
“지역균형 형편성 잃은 역차별 200명 유치 목표 고수할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후 5시 이전에 발표됐던 잠정안과 동일하게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일단 확정했다.
교육부 확정안에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1광역시·도 1 로스쿨’ 원칙에 근거, 로스쿨이 선정되지 못한 지역 등에 로스쿨 추가 선정토록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최종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 권역에서는 ▲ 서울대 150명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 ▲ 경희대 60명 ▲중앙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외대 50명 ▲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각 40명, 지방권역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120명 ▲충남대 100명 ▲동아대, 전북대 80명 ▲충북대, 영남대 7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등 이다.
서울권역과 지방 4대 권역의 입학배분 비율은 52%대 48%로 정해졌던 기존 방침에서 서울 권역에 5%가 추가 배정돼 57%(1촌140명)대 43%(860명)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로써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역 배려’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뒤 4일만에 로스쿨 추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추가 선정이 총정원 2천명 내에서 이뤄질 경우 기존에 개별 정원을 잠정 확정 받은 대학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탈락한 대학들이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내년도 로스쿨 개원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로스쿨 결과와 상관없이 200명 정원 배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혹시나 하고 중앙 차원에서 마음이 바뀌길 기다렸지만 경기도 차별은 여전하다”며 “도에 로스쿨 200명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비 인가에서 탈락한 단국대 권기홍 총장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및 이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총장직을 사퇴했다.
권 총장은 이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균형의 대한 고려도 형평성을 잃었다”며 “경기도 지역의 대학들은 전형적인 역차별 대상으로 전략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22%의 경기도에 1개 대학의 배정은 이해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이미 넝마가 되어버린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전 과정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전문가들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국대는 최종 발표 후 서울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및 인가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장을 제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1월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이 발표되고 3월 대학별 입시전형이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게 불투명하다.
우선 탈락한 대학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로스쿨은 소송에 묶여 개원이 불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대학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로스쿨 추가 선정을 검토하는 방법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예비인가가 확정된 대학의 정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총정원을 늘려야 하고 이렇게 되면 로스쿨의 판을 새 정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