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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경제권·규제완화 정책기조 일치 상생 기대
도 추진 대형 프로젝트도 국가 적극지원 전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이 규제완화, 광역통합행정 등 경기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책기조와 일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전 지역이 글로벌 체계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지역의 성장과 지역 간 공동발전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 가량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은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살리기’의 핵심인 동시에 ‘칸막이 행정 타파’ 등을 주장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론과 맞닿아 있다.
특히 ‘수도권 대(VS) 지방’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전제로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해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철폐될 것으로 보여 도는 이 같은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하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규제에 시달려왔던 터라 도가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참여정부가 주장한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을 오히려 양극화시키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자원을 빼앗아 기계적으로 지방에 할당하는 빗나간 평등주의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축시킨데다 지방 또한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고 말았다는 것.
또 행정구역 중심의 ‘나눠먹기식’의 균형정책으로 바이오산업·자동차산업을 추진하겠다고 4개 시·도가 동시에 나서는 등 중복투자가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역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지역을 묶고 강서 운하도시와 남해안 선벨트를 비롯해 새만금과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등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 등 연계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유니버설 스튜디오, 포천에코시티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 역시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에 포함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보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경기 북부지역과 남북한 접경지역을 6대 낙후지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 신발전지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함께 나옴에 따라 그동안 군사 관련 규제 등으로 제한됐던 지역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산업입지 조성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와 관련 “공단을 하든 뭘 하든, 하나 하는데 3~4년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당장 TF팀을 만들어 해결하자”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공장 설립 시 입지선정에서 설립 승인가지 적용되는 규제 수는 무려 35개(수도권의 40개). 인수위는 이같은 복잡다단한 규제를 정리해 원스톱 행정지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가나 컨소시엄을 형성해 입지를 원할 경우 전폭적인 원스톱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공업지역 내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건폐율 규제 완화, 수자원 보호구역내의 계획입지 규제완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 확대 등도 검토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윈윈’ 개념인 만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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