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양도세 공제폭 확대…80%까지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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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양도세 공제폭 확대…80%까지 완화 전망

기사등록 일시: [2008-01-13 21:4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인수위는 13일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국정과제보고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0∼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신당도 양도세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양도세 조기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양도세 감면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구체적인 완화폭은 인수위와 당, 여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가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높은 폭의 감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용적률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았으며, 유류세는 현재의 탄력세율의 범위 내에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류세와 관련해 주유소 차원에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