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시화

아파트 도시화

2007년 08월 24일 (금) 서충원 webmaster@kyeongin.com

▲ 서충원 (강남대교수·도시 및 부동산학)   2007서울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택 수 237만 호 중에서 아파트가 절반이 넘는 55.2%를 차지한다. 단독주택은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이 81%에 이른다고 한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택 19만7천호 중에서 아파트가 78.1%나 차지한다. 단독주택 비중은 1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 88.3%나 된다. 두 도시 모두 지금 추세대로라면 아파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쯤 되면 '아파트 도시' 혹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아파트는 그저 볼품없고, 지저분하고, 저속한 임대주택의 상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일본도 최근 도심에 들어서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 모든 계층이 아파트로 쏠리는 걸까? 아파트는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고,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유리하고, 냉난방 등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언제든 팔 수 있어 환금성의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파트 붐은 이를 공급하는 정부, 건설 및 개발업체들과 이를 소비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가 주거공간의 현대화와 고급화, 그리고 부(富)를 가져온다는 이상한 논리도 아파트 붐에서 비롯되었다. 아파트 도시화가 가져다주는 문제는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획일화를 들 수 있다. 상자 모양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빚어내는 볼품없는 아파트 군(群)은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낸다.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갖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아파트단지는 전체 도시공간을 왜곡시키고 단절시킨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구역을 나눠서 담장을 치고 입구를 두어 출입을 통제한다. 특히 고급화된 주상복합아파트라든가 단위면적이 큰 아파트 단지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다. '요새화된 단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일시에 재건축 재개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된다. 아파트 도시화를 막으려면,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아파트 붐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인식의 전환 없이는 곤란하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는 아파트정책만 있었지 주택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 책임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아파트 이외에 단독주택, 중 저층 공동주택과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 정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연간 아파트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단독주택 혹은 중 저층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의 인센티브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계층에게 공급되는 실버주택단지, 임대주택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고, 공기업들이 아파트위주의 신도시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위주의 주택신도시와 여러 주택들이 균형을 이루는 신도시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기업차원에서도 아파트 이외에 다양한 주택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인 시민들도 주택을 단순하게 재산 가치로서의 상품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거주 공간으로서의 주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취향에 따라 형형색색의 옷과 입맛에 맞는 산해별미의 먹거리를 즐기듯 개성이 넘치고 품위 있는 다양한 주거 공간(住)을 소비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