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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정책에 이어 ‘반값 등록금’ 정책도 추진한다.
전재희(광명을)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봄이 오면 학부모님들은 ‘올라가는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이를 위해 ▶‘국가장학제도’를 만들어 국가에서 1∼2조의 돈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이공계 등에 장학금 대폭 수여 ▶각 동창회원이라든지 그 대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하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군 사병의 봉급을 올리고 이를 교육비계좌로 납입, 실제 부담을 절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자가 주택모기지론보다 훨씬 비싼 6.15% 내지 6.45%라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것인 만큼 이것은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춰 대폭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이자율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서 서민들이 아이들 교육비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kimj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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