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운 임대료 입주 포기자 늘어

버거운 임대료 입주 포기자 늘어

 

 

[한겨레   2006-11-29 22:43:20]

원본 사진 보기 [한겨레]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하) 정아무개씨(36·경기 안양시)는 처와 두 딸과 함께 보증금 4천만원, 월세 20만원짜리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살면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청약저축을 부어왔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7월 주택공사가 안양시와 가까운 의왕 청계 지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했는데도 신청하지 못했다. “의왕 청계 지구가 괜찮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24평형 보증금이 4600만원, 월세가 28만원으로 비싸 감당하기가 벅차 포기했어요.” 정씨의 푸념이다.   정부가 2012년까지 10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짓고 있는 국민임대 주택이 올해부터 입지가 우수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등에서 많이 공급되고 있다. 올 하반기만 해도 의왕 청계지구를 비롯해 부천 여월 지구, 화성 봉담 지구 등에서 잇달아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렇지만 정씨처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입주 자격이 있는 데도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렵게 국민임대에 보금자리를 튼 입주자들 가운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퇴거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주택공사 집계를 보면, 지난 9월 현재 주공 국민임대 임대료 체납액은 50억원으로 2년 전에 견줘 크게 늘어났다. 넉달 이상 임대료를 못낸 장기 체납자만도 2305명에 이른다.   서민들이 이처럼 임대료를 버거워 하는 것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임대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건축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달 초 여월 지구에 선보인 주공 국민임대 15평형은 보증금 외에 월 임대료가 13만7천원으로, 관리비를 포함해 매달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훌쩍 넘는다. 26평형은 보증금 3098만원 외에 관리비를 더해 매달 40만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임대료 체계를 건설원가가 아닌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지불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일본의 공공임대처럼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받으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민임대 임대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임대주택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철흥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팀장은 “정부 안을 만들어 내년에 임대료 체계를 고칠 예정”이라며 “국민임대 단지가 생계 근거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입주하지 못하는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지금은 11~26평형(전용 18평)까지 소형으로만 짓고 있지만 앞으로 소형 임대 수요가 충족되면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를 늘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공은 기존 벽식 구조 대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변형 벽체로 구분하는 라멘 구조 공법을 국민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