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수도권 9개택지서 1조7천억 폭리"

"토공 수도권 9개택지서 1조7천억 폭리"

 

 

[머니투데이   2006-10-31 12:05:22]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토공 조성원가이하 토지손실분 반영안돼..개발이익 재투자]   한국토지공사가 판교와 용인, 파주, 하남, 남양주 등 9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아파트 용지를 공급하면서 1조705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31일 토공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토공은 용인 신봉, 동천, 죽전, 동백, 화성동탄, 남양주평내, 파주교하, 하남풍산, 성남판교 등 수도권 9개 지구에서 분양아파트 용지를 조성원가 대비 29% 높게 팔아 1조7059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화성 동탄이 5620억원의 수익을 올려 가장 많았고 성남 판교에가 그 뒤를 이어 3794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또 청주산남, 대전가오, 김해진영 등 지방 8개 지구에서도 토공이 평당 16만원씩 719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토공은 지금까지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지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충하고 있다는 논리로 설명했으나 이번 국감 결과 다르며 수도권에서도 지방보다 24배의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조성원가기준을 기존 수도권과 지방 각각 128%, 111%에서 110%, 90%수준으로 택지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토공이 용인신봉, 구리토평, 용인동천, 의정부송산, 기흥구갈2, 용인수지2, 부천상동, 수원천천2, 수원정자2 등 9개 지구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3652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려 수익률이 11%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토지의 원가(총사업비)가 2조9천550억원인데 분양가는 3조3천202억원이었다. 지구별로는 신봉(883억원), 용인수지2(554억원), 용인동천(486억원), 구리토평(475억원)에서 수익이 400억원을 넘었다.   이 의원은 "용인 신봉의 경우 883억원의 이익을 남겨 수익률이 40.9%나 돼 너무 과하다"며 "토공이 공기업으로서 적정 수익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수지2 554억원, ▲용인동천 486억원, ▲구리토평 475억원, ▲의정부송산 391억원, ▲기흥구갈2 348억원, ▲부천상동 240억원, ▲수원천천2 187억원, ▲수원정자2 8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토공은 "의원들이 제시한 수도권 택지수익은 감정가 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만으로 이익을 산정했고 임대아파트 등 조성원가이하 공급토지에 대한 손실분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공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국고에 납입되거나 공공사업 재투자 등으로 전액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태기자 dbma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