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없다” 사실상 방치

정부 “예산없다” 사실상 방치

[조선일보   2006-09-18 00:31:04]

첫삽만 뜬 수도권전철 사업들 [조선일보 배한진기자, 류정기자] 정부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며 수도권 곳곳에서 전철 공사를 착공해놓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 심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가뜩이나 심한 도로 체증이 기약 없이 장기화되고, 상가도 손님이 줄어 개점 휴업 상황에 허덕이고 있다. 애초 발표된 완공 시기를 믿고 이사온 주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2004년 1월 말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이라는, 대대적 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이미 착공한 분당선 잔여구간(왕십리~선릉·7㎞), 분당선 연장구간(오리~수원·18㎞), 수인선(수원~인천·39㎞)은 2008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추가로 신안산선(안산~청량리·40㎞),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17㎞), 소사~원시선(부천~안산·23㎞) 등은 2004~2008년 중 착공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총선(2004년 4월)을 3개월 남짓 앞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현재 2008년 말 완공 예정이라던 3개 노선의 예산 집행액은 각 16.1%, 11.1%, 5.8%로 공사판만 벌여놓은 채 손을 놓은 상태이다. 일부 현장에선 시공업체가 일단 자기 돈을 쓰는 ‘외상 공사’도 벌어지고 있다. 또 늦어도 2008년 중 착공하겠다던 3개 노선의 예산 사용도 각 0.08%, 0.5%, 0%로, 설계만 일부 이뤄진 정도이다. (수원=배한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bhj.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