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극빈층用 인식…서민도 꺼린다

‘임대주택’ 극빈층用 인식…서민도 꺼린다

 

 

[경향신문   2006-08-16 18:23:06]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는 한때 43학급에 학생수가 2,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12학급에 400여명으로 줄었다. 이 학교가 속한 지역에 작은 평형 임대아파트가 있자 다른 아파트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학을 외면했기 때문이란 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임대아파트 주위에는 철망 형태의 담이 설치돼 주민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생들은 단지를 빙돌아 학교에 가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기존 정부나 지자체가 지은 임대주택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극빈층’이란 개념이 강해 주변 이웃들의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가까이 있으면 단지가 슬럼화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안 오른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임대주택 외면 현상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에 대해 과천시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우려, 반대하고 나섰다. 양주시 의회와 주민들은 42만6천평을 국민임대단지로 짓겠다는 주공의 계획에 반발, 계획보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민층도 임대주택을 꺼리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당면과제로 하면서 수요도 적고 서민도 살기 꺼리는 오지에 대거 조성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공급된 충북 음성·금왕지구와 서산 예천지구 임대주택은 입지 등의 문제로 계약률이 30~40%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에서 35㎞나 떨어진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권 등은 임대수요(1,740가구)보다 많은 1만5천여가구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이는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분양주택=중산층, 임대주택=저소득층’이란 인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경실련 김성달 시민감시국장은 “역대 정부는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이란 한정된 계층에 국한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