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

노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

[연합뉴스 2006-07-21 18:58]

 

 

불필요한 진위논란 바람직안해..부당한 양보.국익손상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한미 FTA 반대론자의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대 선결조건 논란과 관련, "FTA 협상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대희(尹大熙)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실제로 정부 공문서에도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으나 동 문제는 한미 협상의 정지 작업 차원에서 한미가 통상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러나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를 선결조건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소위 4대 선결조건 문제 때문에 미리 (미국에) 양보를 했다든가 해서 국익이 손상됐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말씀한 것"이라며 "이런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진위논란으로 발전,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이런 4대 조건이란 표현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4대 선결 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미 FTA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협상 개시전에 미국측이 제기해온 이들 통상현안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협상력을 훼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달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FTA 2차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협상 추진 전략을 점검한 뒤 "부처 장관들은 소관분야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점검해서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주요 쟁점은 권오규(權五奎)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되, 절대 손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협상팀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달라"고 독려했다.

협상 관련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협상 전략에 장애가 되거나 협상 상대방과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며 "아울러 정보 공개 문제는 향후 외교 협상에도 선례가 되는 만큼 원칙을 정해서 잘 대응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공개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한미 FTA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각 상임위를 통해서 공개하되 협상에 명백히 불리한 상황은 고려해 가면서 해야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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