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지원 '아동수당제' 추진(종합2)

10만원 지원 '아동수당제' 추진(종합2)

가을 판교 분양부터 3자녀 가구 3% 특별분양

여한구 기자 | 07/14 11:33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아파트가 우선 분양된다. 빠르면 가을 판교 신도시 분양부터 물량의 3%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새로 포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아동수당제는 지난달 초 공개한 기본계획 시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협약에서 도입이 논의되면서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수당제 도입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수당 지원 대상 가구 폭을 정할 방침이다.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4조5000억원, 2자녀 이상에만 지급할 경우 1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돼야만 해 필요한 재원확보가 조기 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재원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라 도입시기와 적용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는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 판교 특별분양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수에 따라 아파트 분양 가점을 주도록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활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30% 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연차별 확충, 아파트 내 설치되는 보육시설 국공립 시설로 운영, 지자체 공공시설 신축시 보육시설 설치 유도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새로마지플랜2010'으로 명명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난해 1.08명에 불과한 가임여성 출산율을 2020년에는 1.6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2010년까지 32조746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에 18조8998억원, 고령화 대책에 7조1802억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5조9600억원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0~4세아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에 10조50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0년에는 130% 이하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보육시설 이용 영아(0~2세) 기본보조금 지원(1조5150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1조354억원) △산전후휴가급여 확대(6618억원) △시험관 시술비용 지원(6360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4810억원) 등의 대책도 시행된다.

2008년부터는 배우자 출산시 3일간의 무급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요건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료 할인혜택과 자녀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65세까지로 정년 연장 의무화 추진,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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