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내려라” 민원폭주…분당등 버블세븐지역 이의신청 줄이어

“공시가 내려라” 민원폭주…분당등 버블세븐지역 이의신청 줄이어

[파이낸셜뉴스] 2006년 06월 13일(화) 오후 08:06 

 

정부가 발표한 ‘버블세븐’ 대표지역의 하나로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경기 성남 분당에서 ‘10가구 중 1가구’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공시가격 조정폭이 컸던 서울 강남과 경기 용인, 용산, 부산 등 지역에서도 ‘세금폭탄’을 우려한 공시가격조정 요구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 4월28일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596건(0.55%)이 접수됐으며 이 중 94%인 4만4734가구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상향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2∼3배가량 높아진 분당에서는 1만352가구가 집단민원을 냈다. 이는 분당 가구수의 10%에 해당되는 숫자다. 이어 서울 송파구 7012가구, 강남구 6260가구, 부산시 4203가구, 용인 3603가구, 용산 3084가구 등이었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았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절반을 넘었다. 또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 및 여건 고려’(13.2%) 등도 적지 않았다. 반면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862건(6%)에 불과했는데 이유는 ‘실거래가와의 균형’(51.2%), ‘주택 물건정보 상이’(12.5%), ‘분양·경매 등 매입가 대비’(9.4%) 등이었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 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형평상 집값이 상승한 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이의신청자들의 가격 하향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