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111개 '버블 111'?

투기지역 111개 '버블 111'?

전국 44% 지역이 지정… '균형발전=땅값상승' 정부 책임론도

박재범 기자 | 05/23

 

전국의 44%가 주택 또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0개 행정구역중 111개로 하나 건너 하나 꼴이다. 농촌 등을 제외하면 거의 전국토의 대부분이 '투기장'이란 의미다.

23일 추가된 인천서구와 경기 하남시를 포함해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74개 지역. 250개 행정구역의 29.6%에 달한다.

1/3 수준이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살만한 곳은 다 포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렇다보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적잖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제재(?)는 실거래가 위주의 거래를 의무화한 현실과 거리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과 중복되기도 한다.

토지투기지역은 93개(37.2%). 주택과 합치면 모두 167곳이 된다. 그러나 이중 강남구처럼 주택과 토지 모두 지정된 곳을 감안하면 주택 또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111곳. 정부는 '버블 세븐'이라지만 실제로는 '버블 111'이 맞는 표현인 듯 하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가운데 도봉구를 제외한 24개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강남은 주택투기지역이, 강북은 토지투기지역이 주를 이뤄 눈길을 끈다.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 라인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날 경기 하남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 '강남 벨트'의 확장이 시작됐다. 그 밑으로 부천 소사,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수원, 용인 등이 자리잡고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 및 수도권과 달리 강북이나 지방은 대부분 '토지 투기지역'이다. 땅값을 들썩이게 한 주된 요인은 '정부'라는 게 중론이다.

강북은 뉴타운 등 재개발 정책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6월 8개 지역이 무더기로 지정된 게 좋은 예다.

지방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이 호재로 작용하며 땅값을 부추겼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북을 휩쓸었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강원, 전남북, 경남북 등의 기대감을 높였다.

"균형 발전=땅값 상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도 마찬가지. 재경부는 "검단 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개발 기대감이 작용, 가격이 올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가격 상승의 출발점이 정부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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