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밥값，사실상 더 올랐다…“복지부，불합리한 가산항목 삽입 병원 이득”

병원 밥값，사실상 더 올랐다…“복지부，불합리한 가산항목 삽입 병원 이득”
[쿠키뉴스] 2006-04-10 16:57

[쿠키사회]6월부터 병·의원 입원환자는 식사 한끼당 현재보다 45∼80%가량 싼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내면 된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불합리한 가산 항목 삽입 등으로 현재 시장가격보다 보험이 적용되는 밥값을 더 올리는 바람에 병원측에 이득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병·의원 밥값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환자 기본식의 한끼 가격을 3390원으로 하되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환자는 기본식의 경우 가격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되 가산액에 대해선 50%를 부담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환자 부담액은 기본식 가격(3390원)의 20%인 680원에서 여기에 최대 가산액(2290원)의 50%를 더한 1825원 사이가 된다. 예를 들어 대형 병원에 입원해 한끼당 7000원짜리 식사를 해왔을 경우 앞으로 밥값은 상한액인 5680원을 넘어설 수 없고 이 가운데 환자는 본인부담금 1825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나 가산액에 대해선 예외없이 50%를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의원이 구내 식당 직영시 620원,영양사를 둘 경우 550원,조리사를 둘 경우 500원씩을 한끼 당 더 받도록 해 상당수 병의원의 실제 밥값은 식대 상한액인 5680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현재 전체 병의원 70%의 한끼 밥값이 4000원 가량이라는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와 비교해 1000원∼1500원 가량 비싸지게 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삼성의료원 등 소위 빅5 초대형 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병원은 이번 조치로 현재보다 밥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식대에 대한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은 줄지라도 밥값 상승에 따라 예전보다 더 늘어나는 병원측의 이득은 결국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