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하향조정 한다

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하향조정 한다

[세계일보   2006-02-19 19:02:07]

건설교통부는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 논쟁과 관련,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거쳐 요율 재조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앞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이유로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을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 월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식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년 계약은 중개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수수료 인상폭이 과도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건교부는 입법 과정에서 이를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으며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교부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글을 올린 박종훈씨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월세를 선택해야 하는 서민들이 물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3배 이상 인상된 데 대해 불쾌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중개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 없이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바꾼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며 “제도 시행 20일만에 재조정 의사를 밝힌 것은 ‘부실입법’을 스스로 인정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