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 …정부는 '자화자찬!'

부동산 불안 …정부는 '자화자찬!'

[YTN] 2006/01/21 09:40

[앵커멘트]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8·31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연초부터 집 값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기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 정부는 집값 안정의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한 수준은 제시했습니다. [녹취:한덕수, 경제부총리] "정부의 목표는 10,29 조치 이전 가격 정도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31대책 이후 집 값은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2003년 10·29대책 이전 수준이 되려면 전국적으로는 5.8%, 서울은 8.2%, 강남지역은 11%넘게 떨어져야 합니다. 8·31대책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집값이 다시 올랐다고 하지만, 입법이 완료된 연초에도 불안 심리는 여전합니다. [녹취: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 "재건축 규제나 송파 신도시에 대한 논란 등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들이 작용하고 있어서 가격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연초부터 8개 지역을 토지 또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녹취: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국장] "뉴타운 개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같은 개별적인 개발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상승 우려가 있어서.." 또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신도시 개발 같은 공급물량을 늘리는 내용으로 8·31 후속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정책의 성패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8·31대책 수립에 공이 큰 고위 공무원들에게 훈장과 포장을 줄 예정입니다. [기타] 이미 오를데로 오른 집값 앞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책 담당자들은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YTN 현덕수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