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 폭설대책에 피해 주민들 화났다

정부의 늑장 폭설대책에 피해 주민들 화났다

광주=뉴시스

입력 : 2005.12.18 12:11 11'

사상 최악의 폭설사태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정부의 복구 및 지원대책이 겉돌아 피해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전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폭설이 2주째 이어지면서 이날 현재 피해액이 광주 55억원, 전남 1504억원 등 156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4차례에 걸친 집중폭설과 한파로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시설 등 피해지역의 복구작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폭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권과 지자체 등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폭설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외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내놓은 복구 및 지원대책도 지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폭설사태가 시작된지 10여일이 지나서야 폭설피해 주민들에게 가구당 농업경영자금 1000만원씩을 추가 대출하고 피해율 30% 이상 농가에 대출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비닐하우스 원자재 외상 공급 등의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또 군병력과 공무원을 총동원해 응급복구에 나선다고 밝혔을뿐 폭설특별재난지역은 사실상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정부 지원대책은 피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돼 생산기반시설이 완전 붕괴된 농민들에게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원자재 외상공급 등은 아무런 지원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시·군·구별 재산피해액 35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는데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만을 의식, 탄력적용하지 않는데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농민 김모씨(45.전남 영암군)는 "책상에만 앉아 있는 정부 관계자가 피해현장을 직접 돌아 봐야 실상을 알 것이다"며 "농민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도 규정만을 고집하는 당국의 처사를 도대체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부의 복구지원대책이나 시점도 늦어져 피해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시설의 경우 피해 초기 복구작업만 이뤄졌다면 상당부분 생산기반을 회복할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농민 권모씨(65.전남 나주시)는 "처음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였을때 신속하게 치웠더라면 최소한의 피해는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며 "지금 상태로 시설을 원상복구하기에는 최소한 3-4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 농민들의 조속한 재기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 정부차원의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재해복구단가 현실화 등 근본적인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