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삼성경제연구소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이고 '산'은 '산업'을 뜻 합니다.

그리고 '분리한다'는 것의 대상은 자본이죠.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뒤면 정부의 품을 벗어나게 될 우리은행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외국계 자본에 직접잠식되거나 이미 외국계에 넘어간 국내은행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를 막기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하기위한 것이라네요.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다네요.

 

-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발췌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국내 금산분리 찬반 논쟁을 기초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찬성 (유지 및 강화)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로인한 경영의 방만화와 자금 흐름의 불투명을 사전에 제거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에게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인하여 불공정과 불투명, 방만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규제의 역차별성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은행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산분리가 폐지된다면 외국의 산업자본이 진입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산업자본이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산업자본과 금융계의 연쇄적인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은 은행은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하므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몇몇 재벌들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금산분리의 폐지는 재벌은행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2. 반대 (완화 및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반대측은 주로 은행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넘치는 산업자본을 금융에 투자하여 가본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의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을 막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은행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금산분리는 이미 국내의 자본을 역차별하면서 몇몇 은행이 이미 외국자본에 넘어갔으며 대다수의 은행의 지분이 상당부분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면서 이러한 역차별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침식에 도움을 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금융 시스템 안정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부채 비율로 비추어볼 때 은행으로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조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잠식하더라도 이제는 금융이 산업을 이끌어갈 시기라면서 금산분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