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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法 "국토부, 백지동의서 행정지침 무효"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법원이 국토해양부의 이른바 `재개발 백지동의서 하자 치유` 지침에 제동을 ...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재개발지역 조합원 A씨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낸 ...
법원 '백지동의서 하자 치유 국토부 지침 무효'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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