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뉴시스 [2010-04-18 09:05:1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는,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 수성구...
반응형
LIST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지동의서 하자 치유를 위한 국토부 지침 '무효' (0) | 2010.06.06 |
---|---|
行法 "국토부, 백지동의서 행정지침 무효" (0) | 2010.05.24 |
[법저인터뷰]재건축·재개발 전문 함준표 변호사 (0) | 2010.04.11 |
법원,‘확정된 사업시행인가 승인결의 효력분쟁’은 행정소송 대상 (0) | 2010.03.29 |
"주택조합 임원.대의원 자격제한 위법"[안양지원] (0) | 201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