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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표준동의서, 모호해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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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표준동의서, 모호해도 유효"

뉴시스 [2010-04-18 09:05:1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는,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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