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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법원,‘확정된 사업시행인가 승인결의 효력분쟁’은 행정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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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확정된 사업시행인가 승인결의 효력분쟁
파이낸셜뉴스 2010-03-29 22:10

 

29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 ... 조합측은 2003년 5월 창립총회 및 1차 재건축결의를 거쳐 같은해 6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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