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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9/12/01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택을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이어 "주택법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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