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정부 못 믿겠다”

김문수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정부 못 믿겠다”

2009년 04월 15일 (수) 14:30   서울신문

 

 

[서울신문]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최근 정부가 제2 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면서 성남의 고도제한은 유지한 것과 관련, “롯데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허용되고 수십만이 요구하는 성남은 법을 고쳐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나도 한나라당 출신 도지사지만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15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함께 내일로’(회장 심재철 의원)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기 토론회에 참석, “정부가 롯데는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해주면서 40년간 계속된 성남 시민의 요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말하면서 피플 퍼스트(people first)는 잊고 있다.”면서 “제2 롯데월드 문제를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밀실에서 꼼수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남시 고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제2 롯데월드의 3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뒤 “성남의 40년 넘은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롯데도 허가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제2 롯데월드를 허가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남의 40년 민원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단세포적 생각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지적이 성남시 고도 제한에 한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고도제한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법 개정을 해야 성남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라고 일축한 김 지사는 “담당 부대장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상수 의원도 “(해발 고도) 193m의 영장산이 있는 성남은 고도 제한을 하고 555m짜리 롯데월드는 덜컥 해주는 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성남의 고도 제한을 먼저 풀어주게 되면 롯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자인하는 결과”라며 “또 롯데와 성남의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해서 (고도 제한 완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른 지방과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조 사무차장은 이어 “성남과 다른 지방 공항의 문제를 합해 올해 안에 해결을 보겠다.”며 “다만 정부는 비행장 이전에 대한 생각은 현 단계에서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 의원 외에 정의화 고흥길 신상진 이군현 차명진 김소남 이춘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