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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냐, 내집마련이냐…전문가가 말하는 올봄 부동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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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냐, 내집마련이냐…전문가가 말하는 올봄 부동산 전망

레이디경향 원문 기사전송 2009-03-16 13:58

 

 

2009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달이 흘렀지만,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이다. 금융계 침체는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또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내집 마련 시기를 엿보고 있던 이들에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레이디경향」은 부동산 전문가 5人과 함께 올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와 내집 마련 사이에서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아울러 부동산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과 앞으로의 재테크 전망도 짚어본다.

부동산 114 부동산 컨텐츠팀 김규정 과장

“강남 회복세, 강북 하락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전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용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무리한 투자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Q 2009년 부동산 전망은?
상반기를 중심으로 연내 실물경기는 침체로 흐를 전망이다. 이에 부동산도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격 약세와 거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수요 중심의 국지적인 급매물 거래와 가격 부침이 나타날 수 있다. 국지적인 호재와 거래 변수가 있는 곳은 상반기 바닥을 다져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대내외 금융시장 동향, 경기 여건에 따라 하반기를 지나면서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여건 변수에 대해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서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Q 부동산 바닥론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저가 매물이 거래되고 급매물이 사라짐에 따라 바닥론이 수면 위로 오른 듯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지적인 거래 호재와 잠재 대기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은 바닥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Q 내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쯤?
강남 등 연초 매물이 소진된 버블세븐 지역, 재건축 등은 상반기 중 급매물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이외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매물이 나오고 있어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원하는 지역의 급매물이 나오면 그때가 적기다. 단 무리한 대출은 안 된다. 정책 금리가 내려도 여전히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Q 강남과 강북의 집값 변동 현황은?
강남은 올 들어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하락세가 주춤한 상태이고,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월 아파트 거래량도 전월 대비 늘어난 상태다. 올 들어 기타 지역에 비해 많이 하락했던 강남이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강북은 상대적으로 하락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저렴한 매물이 간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월 강북권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전월보다는 거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가 매물만 거래되면서 가격대는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Q 경매, 재건축, 신도시 등을 통한 투자 전략은?
실물경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소형 아파트 중심의 주택 경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경매는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금 준비 등을 마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용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박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 악화로 투자 수요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도 규제 완화 기대감은 높으나 주요 규제가 살아 있어 투자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신도시는 미분양 양도세 면제, 감면 결정으로 미분양과 신축 주택 수혜 기대로 청약시장에서 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저렴한 분양가, 유리한 입지 조건 등 투자성이 명확한 물량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Q 부동산 재테크시 주의할 점은?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용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무리한 투자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회복기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저평가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 소형 주택 상품 등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가 확실한 주요 시장을 놓치지 말고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무리한 재테크와 투자보다는 좀 더 신중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스피드뱅크 김용진 리서치 본부장
“2007년 최고점 대비 최소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를 매입하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일본 같은 장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Q 2009년 부동산 전망은?

요즘 전망은 힘들지만,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약세다. 아무래도 실물경기 침체 영향이 가장 크다. 물론 저금리 기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호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흐름을 보면 실물경제 약세를 피해갈 수 없다. 부동자금 5백조원이 풀려 있다지만 부동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주식시장 자체도 약세인 상황에서 부동산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오르는 국지적인 장세는 전개될 수 있다.

Q 부동산 바닥론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전국으로 볼 것이냐, 강남, 강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강남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지만 2007년 초 최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은 바닥에 왔다고 봐도 된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정 지역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점에 왔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강남 재건축은 투자 수요가 많아서 저금리 대출로 투자하는 수요가 형성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일부는 바닥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부동산시장이 바닥은 아니다. 또 부동산이 바닥이라고 해서 곧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경기 침체에 민감하기 때문에 강북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Q 내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실물경제가 침체된다는 대전제하에 좀 더 기다리면 싼 물건이 나올 수 있다.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좀 더 싸게 사려면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는 내집을 구입하는 시기가 아니라 싼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고점 대비 최소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가격 싸움이다.

Q 우리나라 장기 침체 가능성은?
향후 10년간 실물경제 침체가 오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수도권과 서울은 인구가 늘고 있다. 이는 곧 주택 수요가 생긴다는 의미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때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본인 총소득의 원리금인 30% 이내에서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하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Q 경매, 재건축, 신도시 등을 통한 투자 전략은?
돈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집을 살 기회는 있다. 재건축, 강남, 강북, 재개발 중 어느 것이라도 내집 마련 차원에서 사두면 나중에는 오를 것이다. 신도시 중에는 용인, 인천 경제자유 구역의 미분양과 신규 분양을 노려볼 만하다. 이 지역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강남권의 재건축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재건축이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먼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가장 싼 가격에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은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를 노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경매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힘든 시장이므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Q 부동산 재테크시 주의할 점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은 위기와 함께 기회가 왔다. 그 기회가 앞으로 1년간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릎이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는 저금리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총소득 대비 30% 이내에서 대출을 활용하는 게 저금리 불황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부동산 가격이 V자형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없다. 반등을 하더라도 U자 혹은 L자형이다. 때문에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적어도 3년 뒤를 내다보고 사야 한다. IMF 이후 집값이 회복되는 데 4년이 걸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앤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
“내집 마련 적기는 3월경으로 급매물을 눈여겨보세요”
10년의 교훈을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급격한 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Q 2009년 부동산 전망은?
최근에는 정부의 급격한 규제 완화로 거래량이 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국내외적인 변수만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소폭 상승세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규제 완화 카드의 약발이 떨어지고,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침체가 진행되면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Q 부동산 바닥론에 대해서는?
2007년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것은 인정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를 볼 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닥론에는 찬성한다. 곧 미분양 양도세 특례 대책에 이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기존 아파트 가격과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Q 내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쯤?
3월경이 좋을 듯싶다. 그동안 덜 오른 곳을 중심으로 급매물을 잡아서 내집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Q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을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급격한 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주택담보비율도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보수적으로 적용했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일본과 같이 경기가 급냉각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착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Q 강남과 강북의 집값 변동 현황은?
강남의 거품이 꺼지는 듯했으나,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한강변 재건축, 3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10% 이상 급등한 지역이 많다.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인 강남권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 강북권도 강남권이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다시 회복세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Q 경매, 재건축, 신도시 등을 통한 투자 전략은?
경매 참가 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났지만, 낙찰가율은 70% 선에서 맴돌고 있다. 경매시장 분위기로 보아 매매시장이 좋아지면, 경매 낙찰가율도 다시 올라가면서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시장 활황세가 기대된다.

재개발, 재건축은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 ‘약발’이 다하고,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으로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 추가 분양과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신도시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양도세 100% 특례 효과가 기대되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와 청라지구의 분양 물량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Q 부동산 재테크시 주의할 점은?
요즘 같은 때는 환금성이 좋은 상품을 위주로 재테크해야 된다. 규모가 작은 소형 아파트 위주로 재테크를 하고,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상품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은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
“1가구 1주택은 편리한 시기에 주거 이동을 해도 좋다”
경매시장은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Q 2009년 부동산 전망은?
예측이 어렵다. 아마도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 금융위기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올해 내내 부동산시장은 하락 국면에 놓일 것 같다. 그러나 국지적으로는 정책변수와 개발호재에 따라서 최근 강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간의 반등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Q 부동산 바닥론에 대해서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1~3년 사이는 하락의 여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강남과 강북의 집값 변동 현황은?
강남 지역은 입지적 장점이 있어서 급격한 버블붕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쟁 우위는 약화될 것이다. 특히 교육, 인구 구조 등의 측면에서 변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강북 지역은 뉴타운과 재개발 요소가 상당히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서 지역별 편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Q 내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쯤?
1가구 1주택이라면 굳이 바닥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편리한 시기에 주거 이동을 해도 좋다.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리한 금융 동원을 하지 않고 구입 가능한 관심 지역의 급매물을 사도 무방하다.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반기에 사는 게 더 좋다.

Q 장기 침체 가능성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버블 붕괴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장기적인 침체 국면은 분명한 것 같다.

Q 경매, 재건축, 신도시 등을 통한 투자 전략은?
재개발, 재건축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정책적인 호재는 많다. 하지만 용산 철거 참사 이후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 전반적인 주택경기 부진, 개별적인 추진 속도의 차이로 투자할 때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 경매시장은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어서 경매시장의 활성화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신도시는 향후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일 것 같다. 투자 가치보다는 직장과의 거리나 주거 편리성을 중심으로 결정하기를 권한다.

Q 부동산 재테크시 주의할 점은?
우선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매물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무리하지 말고, 차입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국민은행 금융상담센터 김연화 부동산 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를 줄여라”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각종 부동산정책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Q 2009년 부동산 전망은?
지난해 발표한 11·3대책, 제2롯데월드 신축, 올해 1월 19일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대책의 일환인 한강변 재건축 초고층 허용, 2월 12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과 2%대 금리인하 등 각종 정책이 발표됐으며 이로 인해 급매물 소진, 매물 회수 등으로 올 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이러한 정책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돼야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 특히 실물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투자 감소 등 수요 기반 붕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Q 부동산 바닥론에 대해서는?
강남 3구의 2009년 1월 거래량은 작년 12월 신고가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상승기류를 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일부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국제경제, 거시경기 등을 배제하고 정책의 힘만으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Q 내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쯤?
원론적으로는 적정한 부동산 매입 시점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다. 지난 11월에 1차 매입 타이밍이 왔다. 2차 매입 시점은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현재 주택시장은 정책적 요인으로 개별적, 국지적으로 반등을 보이는 곳이 있다. 그러나 입주물량,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달라지고 있다. 또 객관적인 투자환경 역시 금리, 수급, 정책호재 등에 따라 단순하게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

Q 우리나라 장기 불황 가능성은?
정부의 대응 속도와 내용에 따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버블의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버블이 제거되는 것은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식의 장기 불황은 결국 정부와 기업, 가계 어느 곳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Q 강남과 강북의 집값 변동 현황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는 현재 없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 본다. 강남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주거문화를 만들어왔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형성에도 역시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 지역은 학군, 편의, 교통, 업무 등 재료들이 골고루 버무려져 있는 곳으로 당분간 절대우위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은 각종 호재로 둘러싸인 곳이다. 재개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경전철, 대규모 공원 조성 등이 그것이다. 또 강남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과 가수요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은 강남보다는 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간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인 몇몇 지역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며, 강남과 연동해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Q 경매, 재건축, 신도시 등을 통한 투자 전략은?
경매의 대중화는 그만큼 투자수익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권리분석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매물은 치열한 경쟁으로 낙찰률, 낙찰가율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경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매 초보자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후 실전에 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곳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3 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압구정동, 잠실지구 등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많이 회복됐다.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도 과거에는 입지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면 지금은 가격이 매우 중요한 변수다.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곳은 당연히 위례 신도시다. 먼저 신도시 개발 현황 등 지역 분석을 토대로 세대 규모, 건설사 브랜드, 평형 구성, 교통과 학군 등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위주로 향후 전망을 파악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Q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아파트,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 주거 유형을 선택했다면 지역을 선택하고, 더불어 평형대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 끝났다면 해당 시장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급매물을 선점해야 한다. 경기회복 상황에서는 저금리를 이용해 자산 증식이 가능하지만,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 용어 정리
주택할부금융제 (住宅割賦金融制)
국민들이 주택자금을 쉽게 마련하고 주택업자들도 자금난에 벗어날 수 있도록 주택을 살 때 할부금융회사에서 목돈을 빌린 뒤 몇 년간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실시되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자동차나 가전제품 할부처럼 매입할 수 있으며, 은행보다 빨리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역(逆)모기지론은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 모기지론이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받은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인데 비해, 역모기지론은 매달(또는 2~3개월 단위) 일정액을 대출받은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주로 집은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후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거나 주택처분권을 은행에 넘기는 것이다.

자산담보부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ABS)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되는 증권(Securities)이다. 즉, ABS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보통 원리금 지급이 거의 확실한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리 발행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저당권을 매각하거나 증권을 발행해 새로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한다. 지상권은 양도성·상속성을 가지며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규모가 대출자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택지개발촉진법 (宅地開發促進法)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를 비롯 민간업체가 택지를 개발할 때는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 및지침에 따라야 한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적용한다. 각 층의 평수(면적)을 합해 대지 평수(면적)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된다.

공시지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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