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재개발 분쟁 영세 세입자에 무료로 법률상담

대한변협, 재개발 분쟁 영세 세입자에 무료로 법률상담

 

용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분쟁에 휩싸인 주민들이 무료로 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194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재개발ㆍ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지원단은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무료 법률상담 및 조언 △조합 측과 사전 분쟁 조정 △소송 수행 △법률 교육 등을 하게 된다.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분쟁에 휩싸인 영세 세입자 등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선 대상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이 상담을 통해 법원 소송으로 갈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송무비용도 변협이 대신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 관련 법령에 어두운 전국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주민들도 기본적으로 변협 무료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협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곳에 지원단 지부를 설치하고 상담을 요청한 각 건에 대해 변호사를 배정해 전화ㆍ출장ㆍ이메일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상담실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는 이달 말 시작되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변협 인권과(02-3476-4003) 및 각 지역 변호사회에 연락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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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8 17:52:4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