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LG파워콤·대한생명 등 공공기관출자 130개社정리

<5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LG파워콤·대한생명 등 공공기관 출자 130개社 정리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1.15 17:01 | 최종수정 2009.01.15 17:35

 

【서울=뉴시스】

정부가 LG파워콤, 대한생명 등 130개 회사에 대한 공공기관 출자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 폐지,청산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개혁이 있어 왔으나 공공기관의 출자,재출자(손자) 회사까지 개혁 대상이 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5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선진화추진위는 공공기관 출자 대상 273개사(출자액 5조8000억 원) 가운데 민간기능의 침범 성격이 강해 고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익성 없이 유지되는 경우 등을 검토해 48%에 달하는 130개사(출자액3조1000억 원)의 출자 지분을 전량매각(111개)하거나 폐지,청산(17개), 모기업에 흡수 및 통폐합(2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분매각으로 정부는 총 4조6000억 원의 매각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출자,재출자 기관들을 통해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등 출자회사들이 공공기관 방망경영의 원인이 돼왔다"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업에 관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111개社 출자지분 전량 매각...매각 대금 3조435억 원 발생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출자 지분이 전량 매각되는 곳은 대한생명(예보 49%, 1만3615억 원), LG파워콤(한전 43.1%, 2588억 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은 27.9%, 2132억 원), 부산신항만(컨부두공단 9%, 445억 원), 벡스코(코트라 26%, 309억 원),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 원)등 111개사로 총 매각 대금은 3조435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각시기와 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배 차관은 "시장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지분매각 시기를 정해 놓고 하기가 어렵다"며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제 값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각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립목적 달성 및 경영 부실 누적으로 폐지하거나 청산키로 한 곳은 KEPCO Asia INt'L(한전 58%, 11억 원),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산업기술재단 91.84%, 15억 원), 중앙FMC(정리금융공사 100%, 1억 원), Metropolitan Industrial Leasing(산은캐피탈 49%, 1억 원), 주네브, 펜타포트 등 주·토공의 출자회사(11개, 522억) 등 17개사이며 이들의 총 매각 대금은 742억 원이다.

기능 중복 등으로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모기업에 흡수되거나 통폐합되는 곳은 코트랜스(우정사업진흥회 100%, 10억 원), 일양식품(코레일유통 100%, 7억 원) 등 2개사이며 이들의 총 매각 대금은 17억 원이다.

◇143개社 투자성과 제고하거나 조기매각유도

정부는 273개 대상 회사 가운데 매각 등으로 정리되는 130개사를 제외한 143개사(2조7000억 원)에 대해서는 투자성과를 높이거나 조기매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업무와 직접 관련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있는 한전 및 발전사 출자 9개사, 광업진흥공사 출자13개사, 석유공사 출자 20개사, 수출입은행 출자 4개사 등 64개사(1조346억 원)에 대해서는 정상 영업을 한다.

그러나 건설·개발 등 투자단계에 있고 장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해외사업 법인은 유지하되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을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정부정책상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출연(연)의 연구소기업 출자 5개사,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출자 1개사 등 6개사(145억 원)에 대해서는 창업 또는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원칙적으로 투자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민간수행이 곤란한 분야에서 모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분사(分)하거나 한시적 운영 회사 설립이 바람직한 부산북항재개발, 아리랑TV미디어, 독립기념관사업단, 케아이비보험중개 등 8개사(26억 원)에 대해서는 민간참여가 원활해지거나 사업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운영 한 뒤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기관의 고유업무를 민자 유치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출자 20개사, 주·토공 출자 14개사, 도로·항만·수자원 출자 4개사 등 60개사(9526억 원)에 대해서는 건설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준공 한 후 사업 운영단계에서 민간의 자체 수행역량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매각 정리할 예정이다.

투자 협약상 매각 및 사업철수 제한으로 당분간 존치가 불가피한 한누리, 행담도개발, 인천공항에너지, 지역난방기술 등 5개사(7140억 원)에 대해서도 협약상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협약 변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출자회사 신설 시 협의대상 '1대 주주인 자회사 및 지배력 있는 재출자회사'로 확대

이 밖에도 정부는 무분별한 출자회사 신설 자제 및 자발적 정리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신설 시 협의(주무부처 및 재정부)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지배력 있는 자회사(30%이상 지분 보유)'에서 '1대 주주인 자회사 및 지배력 있는 재출자회사'로 확대하고, 신설 가능한 경우를 '지침'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해 무분별한 신설 추진을 억제키로 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출자 회사에 대한 출자금(출자지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10%이상 지분취득 또는 30억원 이상 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이사회는 모기업 경영에 대한 부담 및 향후 처분 시 불합리한 조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토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출자회사 관리부분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올해 경영평가지표(2010년 평가시행)부터 '출자회사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을 공통평가내용으로 반영토록 해 출자회사 관리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을 지난해 19개 기관에서 올해 29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시 대상이 되는 출자회사 범위는 '1%이상 지분 보유기관(재출자회사 포함)'로 명확히 하고 출자목적, 출자내용, 모회사에 대한 매출, 모회사 퇴직자의 고위직 임용 내용, 출자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 등의 지표 등으로 공시내용을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현재 공공기관(305개)이 출자한 회사한 총 330개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선진화방안에 따라 관리 중인 57개 제외한 공공기관 미지정 출자회사 273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공기관 미지정 출자회사는 지배력 미확보, 재출자 회사 형태로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기관들과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들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공기관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출자회사 관리 강화를 위한 경영지침, 통합공시기준 개정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진례기자 eeka23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