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철밥통 깨지나

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철밥통 깨지나

[머니투데이] 2008년 12월 22일(월) 오후 03:49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근무성적 평정서 최하위 등급 2번 받으면 직권면직도 가능]-고위공무원 1500명중 최하위 등급은 '3명'
-일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연수 축소 등
-1급 잇단 사의이어 공직사회 내부반발 예상
행정안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2진 아웃제’ 도입 등 그동안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무원의 무사안일 기조를 깨겠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행안부는 내년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같은 경쟁강화 정부 방침이 각 부처 1급들의 잇단 사의표명과 친이 계열의 복귀설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공직사회 내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관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똑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명감을 (공직자) 여러분이 가져줘야 한다”며 공직사회 새로운 상(像)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0년만의 정권 창출에도 불구하고 공직 사회 일각에서 새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쇠고기 파동,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수정 논란 등을 불러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일을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벌’을 주고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는, 신성필벌(信賞必罰) 강화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직사회에 민간의 ‘무한경쟁’ 개념을 도입해 무사안일적인 태도를 확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도입될 ‘2진 아웃제’는 3급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매년 연말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1~5단계 중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최하위 등급이 3회면 적격심사 요건강화 대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7월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이후 지난해 처음 실시된 근무성적 평정에서 1504명에 달하는 3급이상 고위 공무원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3명에 지나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 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 방법도 개선된다.

행안부는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 방침이다.

최민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매우 우수’ ‘우수’ 등 우수군이 전체의 80%에 달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우수군 비율이 5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요소를 절충해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확실한 ‘당근’이 주어진다.

5단계에서 4급으로 등 한단계 승진하는데 빨라야 4년이 걸렸지만 정부는 ‘패스트 트랙제’를 도입, 3년 이내에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특히 소극적, 무사안일 행정에서 탈피하도록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조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수여할 계획도 세웠다.

최 실장은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장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선옥(기자) 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