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빈곤 노인. 열악해 지는 ‘노인주거환경’

증가하는 빈곤 노인. 열악해 지는 ‘노인주거환경’

2008년 11월 23일 (일) 13:55   CNBNEWS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고령화 추세 속에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기초 생활수급 노인세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노인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노인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고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 비례)이 밝혔다. 고령화 사회의 국제적인 기준인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수 7%를 2005년도에 돌파한 경기도는 3년만인 2008년 9월말 현재 8%를 넘어 서고 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수도 2005년 132,805명에서 2008년 현재 169.105명으로 3년 사이에 22%가 늘어났으며 이 비율은 노인인구 증가비율인 17%를 앞지르는 수치다. 고령화 비율에 비해 독거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저소득층 노인의 증가와 함께 기초적인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 노인세대는 2007년 34,624세대에서 2008년 43,077세대로 1년 사이에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세대의 자가 비율은 2007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전월세 가구는 16.7% 증가했다. 특히 보증부 월세(보증금과 월세 별도 지불)는 2007년 2,681세대에 비해 1년사이에 42%가 증가한 4,593세대였다. 특히 성남시는 3,779 세대 중 자가 세대는 불과 40세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노인세대의 거주실태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영구임대주택수는 1년전에 비해 28%가 증가해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4년간 경기도 노인 자살자가 3천명이 넘는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친부모를 버리거나 방관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경기도의 노인주거대책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단편적인 수용시설 위주의 주거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43,000세대가 넘는 빈곤 노인층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는 투기장으로 면모할 가능성이 큰 뉴타운 사업 위주의 주택공급 사업에만 매몰 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 CNB뉴스 차영환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