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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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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의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효력발생시기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지정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관련법령
*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7조~1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확인 방법
- 관할 시 ·군·구청에서 대상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건교부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 http://luris.moct.go.kr 에서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08년 5월 현재)
지정자 지 역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국토해양부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
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65 '07.11.20~'08.11.19
('07.11.14, 449호)
서울 길음·
왕십리 뉴타운
건설
대전·청주·청원·공주·연기·아산·천안·
청양·홍성·예산·당진의 녹지와 용도
미지정지역 및 논산·계룡·금산·
부여의 녹지 및 관리지역,
태안·서산의 녹지 및 관리지역과
기업도시(태안), 경제자유 구역(서산)
6,994.08 '08.2.17~'09.2.16
('08.2.11, 42호)
행복도시건설,
경제자유구역,
도청이전 등
인천시 서구 검단동,
경기 김포시전역,
25.1 '08.5.20~'09.5.30 수도권 김포·
파주등 신도시
건설
파주시 탄현면·교하읍·조리읍·맥금동·검산동·야동동·금촌동·금릉동,   ('08.5.15,182호 재지정)  
고양시 구산동·가좌동·법곳동·대화동·탄현동·일산동·성석동·설문동·      
덕이동·중산동·정발산동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남양주·
시흥·광명· 부천·성남·안양·수원·
안산· 구리· 의왕·과천· 고양·하남·
군포·용인화성·광주· 김포·양주시
[단, 서울특별시 및 김포시는
건설교통부
제2007-202호(2007.5.25) 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된
지역 포함]
  - 부산권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외), 김해·
양산시
[단, 부산 강서구(대저동,명지동,봉림동, 송정동,화전동,녹산동,
생곡동,미음동, 범방동)는 건설교통부 제2007-202호(2007.5.25)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 포함]
  - 대구권
    대구광역시(달성군 포함), 경산시
[단, 대구광역시는 건설교통부
제2007-202호(2007.5.25)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 포함]
  - 광주권
    광주광역시,나주시
  - 대전권
    대전광역시, 공주·논산·계룡시,
금산·연기· 옥천·청원군
  - 울산권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 마창진권
    마산·창원·진해·김해시
    [단, 진해시(웅천동,웅동1동)는
건설교통부 제2007-202호 (2007.5.25)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 포함]
3,553.20 '07.5.31~'08.5.30
('08.5.22, 216호 재지정)
('07.5.25, 202호 재지정)
('06.5.25, 199호 재지정)
개발제한
구역 조정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
비도시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 2008.5.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및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중 2008.5.30.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단, 강화군의 농림지역은
재지정 제외]
  -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제외), 안산시,고양시,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오산시,시흥시,
군포시,의왕시, 하남시,용인시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
유방동·고림동·마평동· 운학동·
호동·해곡동,포곡면,모현면,
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
두창리·고당리·문촌리 제외),
파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
장릉리·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
배태리·내강리 제외), 김포시,
화성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
중2008.5.30.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단, 포천군(신북· 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재지 정 제외]
     
4,906.60 '07.5.31~'08.5.30
('08.5.22, 216호 재지정)
('07.5.25, 202호 재지정)
('06.5.25, 199호 재지정)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9.0 '07.12.1~'08.11.30
('07.11.23, 464호)
판교 신도시건설('01.11.26, 326호 지정)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 '03.12.1~'08.11.30
('03.11.25, 266호)
인천 경제 자유구역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4 '03.12.1~'08.11.30
('03.11.25, 267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 '03.12.1~'08.11.30
('03.11.25, 268호)
이의신도시
건설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 '05.3.26~'09.8.20
('05.3.21, 82호)
기업도시
건설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665.5 '05.7.2~'09.8.20
('05.6.27, 202호)
무안기업도시건설
전북 전주시(6개동),
김제시(용지면),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 '05.10.4~'10.10.3
('05.9.29, 295호)
혁신도시
건설
서울 중구·용산·동대문·중랑·강북·서대문·
마포·양천·강서·동작·영등포·강동구
12개구
8.47 '03.11.26~'08.11.25(5년) 2차 뉴타운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
마포구·구로구의 14개동
1.6 '03.12.29~'08.12.28(5년) 균형발전
촉진지구
동대문구(이문·휘경),성북구(장위),
노원구(상계),은평구(수색·증산),
서대문구(북아현),금천구(시흥),
영등포구(신길),동작구(흑석),
관악구(신림),송파구(거여·마천)
10.35 '05.12.27~'10.12.26(5년) 3차 뉴타운
광진구(구의·자양), 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
1.16 '05.12.27~'10.12.26(5년)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종로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일원 0.38 '06.9.19~'11.9.18(5년) 재정비
촉진 지구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7 '07.8.21~'12.8.20(5년)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산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4.6 '07.5.23~'12.5.22(5년) 도시 재정비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8.3.1~'09.2.28(1년) 테크노폴리
건설
달성군 현풍면 2개리,
구지면 창리 등 13개리
44 08.6.9~'11.6. 8(3년) 지방산업단지
동구 신서동 등 11개동 7.9 '06.1.10~'08.12.31(3년) 혁신도시 건설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07.5.26~'12.5.25(5년) 동대구
역세권개발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04.8.8~'08.11.30
(4년4개월)
경제자유구역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숭의1·3·4동, 도화1·2동
(제물포역주변)]
0.94 '07.3.12~'11.12.31
(4년 9개월)
제물포
역세권개발
서구 가좌동 3동 일원 0.67 '07.2.5~'10.12.31
(3년 10개월)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
0.29 '07.5.21~'12.5.20(5년) 동인천역주변 재촉진지구
광주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0.8 '07.2.13~'10.2.12(3년) 택지개발추진
대전 대덕구 상서·평촌 일원 2.7 '07.5.6~'12.5.5(5년) 도시재정비
서구 도마·변동 일원,
대덕구 신탄진, 유성구 일원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 일원, 동구 신흥동 일원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원
5.2 '06.12.21~'11.12.20(5년) 도시재정비
울산 울산시 언양읍 어음·동부·서부·남부·
반송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18.06 '03.11.19~'08.11.18(5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7 '05.1.1~'09.12.31(5년) 강동유원지
개발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
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7~'10.1.16(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56 '06.2.1~'11.1.31(5년) 울산 국립대
건설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구수리 14.05 '03.11.19~'08.11.18(5년) 울산 국립대
건설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등억리 일원 1.55 '08.2.10~'11.2.9(3년) 관광개발사업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4.48 '07.4.22~'12.4.21(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와부읍, 상패동 일원 0.66 '06.11.25~'11.11.24(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 심곡본동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
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
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안창동·구리시장 일원
20.03 '06.11.18~'11.11.17 (5년)
(부천시 소사구 추가
'07.1.20~'11.11.17)
(광명시 추가 '07.5.26~'11.11.17)
(부천시 원미구 추가'08.1.26~'11.11.17)
(금정,군포역세권추가'08.1.26~'11.11.17)
(의정부 가능동 일부추가'08.3.8~'11.11.17)
도시재정비
남양주시 자금·도농·가운동 일원 0.6 '07.9.15~'12.9.14(5년) 도시재정비
평택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
1.68 '08.2.9~'13.2.8(5년) 도시재정비
오산시 가수동, 궐동,수청동,오산동,원동,은계동,청학동 일원 2.11 '08.4.5~'13.4.4(5년) 뉴타운사업
예정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0.98 '08.5.3~'13.5.2(5년) 뉴타운사업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77.34 '08.5.27~'09.5.26(1년) 기업도시 건설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4 '06.2.2~'09.2.1(3년) 혁신도시 건설
춘천시 남삼면 광판리,동산면
군자리 일원
5.66 '08.2.21~'11.2.20(3년) 기업도시
예정지역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04.7.29~'08.7.28(4년) 리조트 단지
조성
충주시 주덕읍·이류·노은·가금면
15개리
87.14 '05.4.28~'10.4.27(5년) 기업도시예정지 및 주변지역
제천시 2개동(왕암,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
11.82 '06.6.9~'08.7.28(2년10월)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
기전·용몽리
16.8 '06.1.4~'11.1.3(5년) 혁신도시 건설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
쌍정·군자리
22.7 '06.1.4~'11.1.3(5년) 혁신도시 건설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
상가·서원리
14.82 '06.11.8~'11.11.7(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5.75 '07.11.21~'12.11.20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
당선리
17.25 '07.11.7~'09.11.6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9.99 '07.12.5~'09.12.4 내륙산단 조성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9 '05.2.18~'10.2.17(5년) 태권도
공원조성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8.095㎢)

20.7 '05.6.2~'10.6.1(5년) 35사단이전
(전주)
35사단유치
(임실)
기업도시
(무주)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 일원) 20.1 '05.8.10~'10.8.9(5년) 택지개발 등
전주시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
11.3 '05.12.7~'10.12.6(5년) 혁신도시개발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
(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5 '05.8.31~'10.8.30(5년) 기업도시건설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 2.9 '05.8.10~'10.8.9(5년) 신재생
사업단지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용복동
11.3 '05.12.7~'10.12.6(5년) 혁신도시
인근지역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등 6개리 9.8 '06.12.27~'11.12.26(5년) 국제해양관광단지
군산시 옥구읍,옥산·회현면,
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25.8 '07.12.29~'12.12.28(5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25.27 '07.8.29 ~ '12.8.28(5년) 지방산업
단지조성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 5.71 '08.5.2~'13.5.1(5년) 내초 산업단지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고이,매화리 제외)
52 '03.10.27~'08.10.26(5년) 신도시 건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5년) 여수 종합
리조트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5년) 여수 '12세계박람회 유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9.10~'10.9.9(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
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5년) 혁시도시건설
여수시 오천동
(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07.6.10~'09.6.9(2년) 해양경찰학교 이전
순천시 해룡면 신대·성산, 선월리
일원
6.7 '08.4.1~'11.3.31(3년) 광양항
배후단지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적·향양·죽내리등 7개리 13.9 '08.1.23~'11.1.22 산업단지
조성
여수시 경호동 3.06 '07.9.25~'12.9.24(5년) 경도종합개발계획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
장산리
10 '08.4.9~'10.4.8(2년) 미래일반산업단지
경북 김천시 봉산면 남면, 지좌동·덕곡동 42.29 '05.11.17~'08.11.16(2년) KTX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모량리 31.77 '04.9.1~'09.8.31(5년) KTX김천역 신설지역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
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30.4 08.6.7~'13.6.6(5년) 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동해중부선 포항역사, 테크노파크 등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29(5년) 호미곶 관광지 및
해양레저특구
경산시 대정동 일원 2 '05.12.6~'10.12.5(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
사업지역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칠곡군 북삼읍 율리(2.87㎢) 44.37 '06.1.3~'09.1.2(3년) 혁신도시
예정지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 7.95 '08.1.1~'10.12.31 김천산업
단지 조성
영천시 채신·괴연·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16.34 '06.3.11~'09.3.10(3년) 지방산업
단지 조성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54 '06.5.20~'09.5.19(3년) 국립대 이전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2 '06.12.3~'11.12.2(5년) 구미산업단지 배후지조성 등
경주시 양북면(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와읍리,어일리) 36.1 '07.1.24~'12.1.23(5년) 한국수력
원자력 이전
영천시 오미동 6 '07.4.8~'10.4.7(3년) 유통단지 지정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1.4 '07.5.6~'10.5.5(3년) 전원마을 조성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학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 화산면 대리·암기·가상리 일원
20.28 '08.4.13~'13.4.12(5년) 경제자유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8.37 '08.4.27~'13.4.26(5년)  
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 7 '08.4.13~'11.4.12(3년) 영양
시니어타운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13.98 '05.6.5~'08.6.6(3년) 기업도시 유치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 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1 '05.8.28~'08.8.29(3년) 진북지방산단 유치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8 '05.11.11~'08.11.12(3년) 혁신도시건설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4 '07.10.10~'10.10.9(3년)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단지 건설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산막동,
호계동,북정동 일원,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
12.85 '05.11.21~'08.11.22(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 귀명리
11.79 '06.6.13~'09.6.12(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
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79 '07.7.24~'12.7.24(5년)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 6.21 '08.1.2~'11.1.1(3년) 군북지방
산업단지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중암리·덕대리·명관리 19.6 '05.7.24~'10.7.25(5년) 창원 39사단
이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갈사리·궁항리·고포리,
금남면 덕천리·진정리·계천리·대송리
8.6 '06.11.21~'09.11.20(3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06.8.30~'11.8.29 혁신도시확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
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저지리
11 '07.4.16~'12.4.16 제주영어타운 조성
# 현재 허가구역은 총18.873㎢로서 국토면적(99,893㎢, 남한면적)의 18.89%
# 굵은 글씨는 신규 지정 및 조정 내역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제외) 현황
지정자 해 제 지 역 해 제 일
국토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경기도 동두천시(비도시지역)·연천군·양평군 (개발제한구역 제외)
'03. 9.13
국토부 충북 진천·음성·보은·옥천군(개발제한구역 제외) 및 충남 금산군 '04. 8.23
국토부 충남 태안,서산,부여,논산,계룡,금산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재지정 제외)
'08. 1.16
국토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부산시 동래구, 울산시 울주군,
경기 양평, 전남 담양·화순·장성, 경북 고령· 칠곡 및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인천시,경기도,대전시,부산시, 울산시,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08.5.22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중 강화군 농림지역 및
포천군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안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사동(축소) '08. 3.19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축소) '06. 4. 6
경기도 고양시(축소), 일산 서구(축소) '08. 3. 3
충북도 충주시(축소), 제천시(축소) '06. 1. 6, '06. 6. 6
전북도 익산시 '06. 6.30
전남도 전남 무안군 삼향면 일부(왕산리 등 4개리) '04. 3.31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06. 2. 3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06.10.24
경북도 경북 김천시 교동 등 5개동 및 봉산면 신리 등 6개리 '04.10.21
경북 경산시(축소) '06. 5.15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 '08. 6. 7
경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재지정 제외) '07.12.31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08.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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