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투기지역 해제될 듯

부천, 투기지역 해제될 듯

정부, 10.21대책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방침 밝혀 ‘침체된 지역부동산 경기 활성화계기 될까’ 기대감 증폭

정부가 10.21대책을 통해 전국의 부동산 투기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혀 지난 2006년에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천시도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포함해 집값이 내린 경기도 전 지역을 해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장 실사를 하면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 집값 불안 요인이 없는 곳은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 경우 올해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상승률이 2.7%(부동산 114 자료)에 불과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하위 40%에 속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 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60%까지 늘어난다. 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없어진다. 그 밖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살펴보면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사는 경우 다음 달부터는 ２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시기도 3년 이후에서 5년 이후로 연장해 준다. 만기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부천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천은 수년전부터 가격이 좀 올랐지만 현재 매수세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며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그나마도 부천이 배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