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어디에 쓰이나 수혜 대상은…

내년 예산안 어디에 쓰이나 수혜 대상은…

동아일보  기사전송 2008-10-01 03:16 | 최종수정 2008-10-01 03:30

[동아일보] 저소득층 영아 보육비 월 10만원 지원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 비용 가운데 3분의 1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1만 명의 청년 인턴을 뽑아 최대 1년간 일하도록 하고, 기혼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센터가 생긴다. 2009년도 예산안을 지원 대상자별로 알아본다.   아동내년부터 월소득이 152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또는 친척에게 맡겨 기를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4세 이하 아동 가운데 부모의 소득이 전체 보육시설 이용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아동은 내년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언어·청각·자폐·지적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185만 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한 달에 20만 원 한도 안에서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 비용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 대상 접종은 B형 간혐과 일본뇌염, 수두 등 8종류다.   여성올해 들어 육아휴직 제도가 바뀌어 만 3세 미만의 아이를 두고 있는 남녀 근로자는 모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6개월씩 나눠 쓰거나, 오전·오후 등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 610억 원에서 내년 139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원스톱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일센터’가 생긴다. 취업 상담부터 교육, 인턴십, 취업 알선, 보육 지원, 사후 관리까지 이 센터에서 모두 제공한다. 일하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밑반찬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생긴다. 정부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등을 다일센터로 지정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취업을 못한 청년층은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청년인턴제 계약(6개월)을 체결한 중소기업에는 인턴 채용 기간 1인당 월 임금의 50%를 최대 80만 원 한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1인당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내년부터 모두 1만 명의 청년인턴을 뽑을 계획이다. 월평균 100만 원을 주고, 인턴 기간이 끝나면 근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중앙정부에서만 3400명을 뽑고, 지자체에서는 약 3600명을 인턴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과학기술 및 경제 인문 분야의 대졸 이상 연구지원 인력 700여 명을 1년간 인턴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8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는 2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위해 월 100만 원까지 3.4%의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비정규직은 총 300만 원, 실업자는 600만 원 한도까지다.   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주말 및 야간 직업훈련, 사이버 교육 과정이 추가로 개설된다.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1만6000명에게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기 위해 정보제공포털(www.spi.go.kr)과 콜센터(1357번)를 설치하고,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중기청 산하에 아이디어상업화센터(가칭)를 열어 아이디어의 상업화 가능성에 따라 업체당 평균 3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센터에서 상업화와 자금 조달 방법, 마케팅 등에 대해 지원을 해 준다.   전국 260개 전통시장에 174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신축 또는 개보수를 지원해 준다.   농업정부는 농어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뉴타운을 조성해 도시의 30, 40대 젊은 인력을 유인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모두 700채를 2011년까지 건설한다.   지방 시군 단위별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만들어 브랜드 개발과 홍보 등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가와 어선이 에너지 절약형 장비를 설치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법무부는 내년부터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내년 말까지 온라인 비자추천시스템을 만들어 장학생으로 초청하는 우수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심사기간을 12일에서 1, 2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법규와 운전 요령 등을 교육하는 드라이빙 클래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재는 한글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