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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수 기자 |
| 성남시 재개발정책의 방향 선회가 불가피해졌다.
대한주택공사에게 굴욕적(?) 합의서(주공 단독시행)를 내준 뒤 합의서 내용에 따라 완벽하게 칼자루를 넘겨줘 주민들의 상처를 키워온 성남시.
원인을 제공한 성남시가 주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 불합리한 재개발 정책을 수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2000년 제1차 공동시행합의서 밀실약정이후 8년만에 주민들의 힘에 밀려 '관(官) 주도형 재개발'에서 '민(民) 주도형 재개발'로 변경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민(民) 주도형 재개발'이 상식적이지만 성남시는 이를 무시한 채 '관 주도형 재개발' 을 고집, 주민 불신과 상처를 키워 왔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정.중원지역 재개발사업이 법개정 등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어지면서 성남시는 2000년 1월 14일(1차), 2002년 3월 25일(2차), 2005년 12월(3차) 세차례에 걸쳐 재개발 사업등을 위한 공동시행합의서를 대한주택공사와 나란히 도장을 찍었다.
당시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정착으로 상대적 도시불균형이 심한 수정.중원지역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적극적 행정은 긍정적 측면을 보였다.
그러나 8년전 합의서를 토대로 시작된 중3구역,단대구역 등 1단계 재개발(도시정비)사업은 몇년째 허송세월을 보내며 주민갈등만 양산시키는 어리석은 행정운영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변화를 고려치 않고 8년전 고리타분한 합의서만을 탓하며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가 새로운 형태의 그야말로 선진형 재개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시점에 이른 셈이다.
성남시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던 주민들은 단독시행자로 선정된 대한주택공사의 재개발 사업이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권리가격은 낮게, 분양가격은 높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재개발이 진행되자 차츰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잘못된 재개발 정책을 지적하며 올바른 방향선회를 '호소'했지만 성남시가 이를 외면, 법(法)을 통해 불합리성을 확인시켜주게 됐다.<1월31일 성남뉴스 보도 / 중3구역..."자존심 찾았습니다~">
[ 주민들의...개혁(改革)? 혁명(革命)? 민란(民亂)? ]
성남시의 8년된 일관된 재개발 정책과 밀약을 통해 칼자루를 넘겨받은 단독시행자 '대한주택공사', 여기에다 대한주택공사측 인사로 구성된 주민대표.
성남시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을 이끌어가는 3대 축이다.
꿈쩍하지 않을 커다란 바윗덩이로 느껴지던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않은 '회오리'가 눈 앞을 가렸다.
26개 사업구역 가운데 선두를 질주하던 중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주민의 권익을 앞세우지 않고 '관 주도형 재개발' 사업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던 그들에게 행주치마를 두른 중3구역 권리자 '아줌마 부대'들이 상상 할 수 없는 '대형사고'를 쳤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중3구역 새 주민대표로 선출된 박용훈 위원장과 함께 불합리한 재개발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불철주야 골목길 가가호호를 잰걸음을 달리던 용감한 '아줌마 부대'들이 결국 사고(?)를 친 것이다.
철옹성 같은 3각 편대에 맞선 아줌마들의 저항은 '처절한 싸움'으로 불리기에도 모자랐다.
황새와 뱁새의 경주로 비길 만큼 애초부터 '아줌마 부대'는 성남시와 주택공사 그리고 그들의 주민대표로 편성된 막강한 3각 편대를 대적하기엔 누가봐도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실과 열정은 순수한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되돌렸다.
권력을 앞세운 그들의 무차별 공격과 훼방이 커질수록 '아줌마 부대'의 발걸음은 부르튼줄 모른 채 골목길을 내달렸다.
총 332명의 권리자가운데 50% 이상 법적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새로운 주민대표부 구성을 가능하다고 믿는 주민은 없었다.
이웃을 찾아 올바른 주민대표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새 대표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아줌마 부대'의 발걸음조차 믿음의 기대는 바닥에 머물렀다.
퉁퉁 부어오른 발걸음으로 동의서를 들고 툇자 맞은 집을 찾아가길 수차례. 하나 둘씩 주민들은 그들이 내민 서면결의서에 인감도장을 내 주었다.
1월 30일 중동3구역재개발 주민전체회의.
332명 권리자 가운데 175명이 서면결의와 직접 참여 등을 통해 '아줌마 부대'가 내밀었던 두 손을 잡아주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빼앗긴 재개발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을 새겼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주민들의 개혁'이, '아줌마들의 반란'이, '재개발 혁명'이 성남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당국의 교만한 술책에 빠져 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였던 '광주대단지사건(1971년 8월 10일)이후 '아래로부터 개혁'의 사례로 남게된 중3구역 재개발 주민대표부 교체사건.
얼핏 작은 변화로 보여지는 이번사건은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성남관내 26개 구역은 물론 전국의 유사한 사업추진 자치단체 등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일대 개혁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주택공사측 주민대표로 활동하다 중도하차한 임원대표가 새 주민대표와 손을 맞잡고 그동안 마음고생을 털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 진력해 나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좁다란 골목길을 누비던 '아줌마 부대'의 사업역전극은 전환점을 돌아 해피앤딩으로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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