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 대입전형 1학기 수시 없애고 ‘3不’ 유지

2010학년 대입전형 1학기 수시 없애고 ‘3不’ 유지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8-28 18:19 | 최종수정 2008-08-28 18:19

ㆍ대교협 “기본 틀 유지”… 수능은 11월 12일 ㆍ2011학년부터 ‘3不 폐지’ 본격 재검토 할 듯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를 2010학년도 대입에서는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등 ‘3불(不)’이 유지된다. 그러나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3불 정책’이 본격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총장)는 28일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학년도 수능시험은 내년 11월12일 목요일에 치러지며, 2009학년도 대입의 큰 골격을 유지해 오는 11월 말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을 내놓게 된다. 다만 수시1학기 모집은 2007년에 예고된 대로 사라지게 됐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입시 업무를 이관받아 처음 전형계획을 발표한 대교협은 “대입자율화의 안정적 추진을 돕고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을 대교협 이사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대입 논란은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을 2012학년까지 완결짓기로 한 대교협은 2011~2012학년도에 3불 정책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반대여론이 가장 큰 ‘기여입학제’보다는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금지가 먼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초·중·고교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선발주체인 대학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교서열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고사 금지’ 역시 대학간 ‘신사 협정’에 불과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정부의 행정·재정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 올해 초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된 점 때문에 부활 우려가 높다. 게다가 대교협은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규정된 현행 고등교육법이 대입 자율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고교현장,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부모들 간에 한바탕 여론 줄다리기가 예고된다.   전국 200개 가까이 되는 4년제 대학들 가운데 ‘3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은 서울·수도권 일부 대학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학들은 ‘수도권 이기주의’라며 반발하는 상태다. 이배용 대입전형위원장은 “대학 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