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道 역차별정책 개선안 건의

김지사, 道 역차별정책 개선안 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전면 폐지 미군 반환기지 대학설립 촉구

2008년 03월 12일 (수)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기도 역차별적 정책’들의 개선을 이명박 대통령 등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현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살기좋은 경기도로 향한 정책 입안이 늘 것이란 희망적 예측이 도내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도는 김 지사가 11일 유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3대 신발전전략과 5대 규제개혁 등 22건의 주요 현안을 정책건의 형식으로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도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공장총량제, 대학설립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과실송금을 허용할 것 등도 아울러 건의했다. 한편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서해안 간척지를 국가 주도의 대중국 전략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개성-김포-인천-화성-평택-충남 태안을 연결하는 경기만 고속도로망 구축과 한중해저터널 건설 등을 건의했다.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화성 송산 유치와 관련,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