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지사가 어제 청와대를 찾았다. 김중수 경제수석을 만나기 위해서다. 김 지사로는 격세지감을 가졌을 거다. 전 정권 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사가 업무 현안을 들고 청와대로 곧바로 찾는다는 자체가 낯설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수도권의 단체장이다. 업무의 비중으로 보면 당연히 청와대와의 조율을 필요로 하는 자리다.
김 지사가 들고 간 도정 현안은 어쩌면 정권과 맞닿아 있다. 황해경제특구 문제가 그렇고, 광역교통망 건설도 예삿일은 아니다. 모두가 정권과 연계돼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김 지사의 어제 청와대 방문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되레 자연스런 업무상 접촉이다.
이미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공식 참석하고 있는 터다.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더 큰 경제의 중심권을 깔고 앉아 있다. 이것만으로도 김문수 지사의 업무차 청와대 방문은 자연스럽다. 아니 경제정책 사전 조율에서 오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 의한 경기도 소외 폭은 의외로 컸다. 경기도민이 바라는 도정은 5년 내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김문수 지사 2년도 도민과 함께 ‘투쟁모드’로 지난 날 지새워야 했다.
이천 하이닉스 증설을 시작으로 ‘균형발전’과의 도정 투쟁은 가히 고난의 행군을 방불케 했다. 특히 ‘균형발전’이란 경기 역차별은 지사를 매우 곤혹스럽게 했다. 이유 없는 세금폭탄으로 도민을 바라볼 면목이 없을 만큼 고뇌가 컸다.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이 어쩌면 금싸라기 같은 시간이다. 뜻대로 된 일이 없던 2년의 밀린 도정까지 포개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도정의 핵심은 물론 규제개혁으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도정의 실타래는 풀지 못하면 허사다.
김 지사는 지사 출마 때 규제개혁을 우선의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규제정권’에 부딪히면서 모든 도정은 올 스톱 되다시피 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공약서 규제개혁을 우선으로 꼽았다.
수도권 규제 없이 경제발전은 어렵다고 했다. 대선 과정서 새 정부 출현의 토대가 된 이유다. 김 지사의 청와대 방문은 이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청와대 김중수 경제수석의 만남은 교통·해양을 중점으로 향하는 도정의 방향타를 잡는 계기다. 김 지사의 해양경제는 일찍부터 구상했던 그의 신념과도 같다. 게다가 김 지사의 도정 방향이 해양 쪽으로 급선회하는 모습도 눈여겨 볼 일이다.
큰 틀에서 경기도정은 사실 국정과 거의 같이 엮여 있다. 정권과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수도권정책이란 얘기다. 김 지사의 도정능력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다.
그동안 도민들의 김 지사에 대한 도정 회의론은 적지 않았다. 역차별에 의한 전 정권 제동을 모르는 도민으론 우선 가까운 지사의 능력평가로 치부한 것이 지난날이었다. 청와대와 활발한 대화채널을 갖는 것이야말로 수도권 단체장으로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MB노믹스’ 역시 수도권 개혁에서부터 출발점이 됨을 잘 알고 있는 거다. 김문수 지사의 청와대 방문을 여느 때와 다르게 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