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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올해부터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며 사업예산까지 세워놓고, 뒤늦게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기로 방침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당초 올해부터 3년간 22억4000만원을 들여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키로 하고 올해 8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에 앞서 1억원을 들여 타당성검토 용역까지 마쳤다. 그 결과 시는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할 경우 회선추가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통신망 이용정책을 통신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전용회선 이용료 부담이 줄고 정보보안 및 추가확장 등의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여 만에 기존대로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임대망 제공업체인 KT측이 임대비용을 지금의 절반이하로 낮추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KT측이 행정용 데이터 임대비용을 향후 3년간 기존 5억원에서 2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제안해 전반적인 조건을 재검토한 결과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자체 임대망을 구축할 경우에도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과 조달청 고시에 따라 장비구입시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비용뿐만 아니라 대여폭을 늘리고 무상으로 최신장비를 구축해 기존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용역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장기간에 검토를 거쳐 결정한 정책방향을 특정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과 몇 개월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자체 통신망 구축을 늦추기로 한 결정적 배경이 KT측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한 시의원은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KT 등 통신사업자들과 비용협상 등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KT측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망 이용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관련 업체별로 제안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으며, 2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입찰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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