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일부 개발제외

뉴타운 일부 개발제외

촉진계획 수립시 ‘존치구역’ 결정 … 주민반발 일듯 현재 뉴타운 예정지구의 일부가 뉴타운 개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부천시 뉴타운 사업 관계자는 “올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되는 뉴타운 촉진계획 수립시 전문가 그룹의 심의를 통해 뉴타운에서 제외되는 ‘존치구역’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시민들이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만 되면 지구 전체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구 지정 이후에도 수차례 계획 변경과 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 지역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 장위지구의 경우 전체 56만평의 40%가 넘는 24만평이 존치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흑석지구도 전체 27만평의 40% 가량이 개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지역은 개발이 당분간 보류되는 ‘개발존치’구역과 개발이 취소되는 ‘관리존치’구역으로 나뉜다. 개발존치구역은 노후도 등이 개발 기준에 모자라 이를 충족할 때까지 일정 기간 개발이 유보되는 곳이고 관리존치구역은 개발 기준에 훨씬 못미쳐 아예 개발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관리존치구역의 경우 재건축은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하며 이 때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을 해야 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예정지구 내 집주인들의 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소사본동 김 모 씨는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돼 곧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심사를 한다니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집을 팔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개발지역에서 배제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말했다. 부천시의 경우 존치구역이 서울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개발이 시급한 곳은 이미 시범뉴타운으로 개발된 뒤라 최근에 지정된 예정지구는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지만 부천은 이제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촌치구역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타운대책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의 경우 노후도 등이 높아 존치구역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일 부천시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존치구역을 양산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지구의 최종 확정은 노후도(무허가 건축물과 낡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와 호수밀도(1ha당 건축된 건축물 호수) 등의 조건에 따라 촉진계획이 완료되는 내년 말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7-02-21)